법무법인 태평양(BKL)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7일 '최근 데이터·AI법 이슈의 분석과 향후 과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ESEL 데이터·AI법 전문과정 수강생들이 이론 강의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AI법의 주요 이슈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려대 로스쿨 이성엽 데이터·AI법 전문과정 주임교수의 개회사와 고려대 로스쿨 김상중 원장의 환영사, 태평양 김성수 업무집행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입법·판례 동향과 기업이 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컴플라이언스 과제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김지훈 변호사가 '최근 데이터·개인정보 법제의 국내외 동향 분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 관련 주요 판례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오세인 변호사가 '최근 AI 법제의 국내외 동향 분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변호사는 국내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EU AI법(AI Act)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생성형 AI와 고영향 AI를 둘러싼 핵심 규제 이슈를 짚었다.
고려대 로스쿨 이성엽 주임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AI 규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고려대 로스쿨 이성엽 주임교수는 "데이터와 AI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정보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학과 공공·민간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TMT그룹은 AI, 개인정보, 플랫폼 규제, 데이터 거버넌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반에 걸쳐 국내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규제 대응을 자문하고 있다. 특히 AI 기본법을 비롯한 국내외 데이터·AI 규제 변화에 맞춰 기업의 사업 구조와 서비스별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내부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규제기관 대응 등 관련 이슈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