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체계 개편 후 첫 국감…중수청과 관할 조정·사건 적체 쟁점
전문성 부족에 잇단 비위까지…쇄신책 실효성 검증
오는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혼선과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잇따른 내부 비위에 따른 신뢰 회복 방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새로운 수사체계에 대한 경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새 수사체계에서는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우선권을 갖지만, 경찰도 신속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사 지속 의견을 낼 수 있어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발생한 금융권 대규모 해킹 사건도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관련 보도 직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수사 지연이나 공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중수청에 이첩 여부도 검토하고 있지만 어느 기관이 수사를 맡을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의 수사 부담 증가와 사건 처리 지연 문제도 주요 논점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에 달한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인지사건부터 경찰과 중수청에 순차적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공소청의 수사권이 완전히 종료되는 오는 12월31일 이후에는 사건 적체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이 보완수사까지 직접 맡게 되면서 업무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수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 역시 과제다. 경찰은 그간 기동대 등 기존 인력을 수사부서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충원했다. 하지만 기동대 출신 상당수가 수사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경찰관인 만큼 단순한 인력 증원만으로 수사 역량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근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변호사 500명 이상 채용을 권고했다. 다만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규 인력 확보는 물론 기존 인력의 이탈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변호사 경력채용 출신 경찰관은 79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재직 기간 5년을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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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잇따른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 논란 이후 내놓은 쇄신 대책의 실효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휘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에 나서고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다. 내부 비위 수사를 전담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하고 상피제와 순환인사제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쇄신 의지를 밝힌 이후에도 경찰관 비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와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소속 과장급 경찰관 2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