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정부의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의 품목별 비율 할당이 사실상 관리 실패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진행된 해수부 등 국정감사에서 "근해에 채낚기 오징어와 굿트롤 오징어의 TAC 수준율은 거의 궤멸 수준"이라며 "(정부가) 할당량 관리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근해채낚기 오징어 TAC 소진율은 지난 2016년 66.3%였지만 2024~2025년 23.1%로 떨어졌고, 2025~2026년엔 22.1%에 불과했다. 동해구트롤 오징어의 경우 2025~2026년 0.1%에 그쳤다. 8172톤을 설정했지만 10톤을 어획해 사실상 조업 중단 수준이었다.
동해구외끌이 도루묵도 상황이 비슷했다. 2016년엔 90% 이상이었지만 2025~2026년엔 14.4%였다. 잡히는 어종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TAC 조율이 제때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 의원은 "오징어나 도루묵과 달리 삼치나 참홍어 어획량은 100%를 초과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할당량이 남아돌아 버려지고, 다른 쪽에서는 할당량이 부족해 초과 어획이 일어나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TAC 제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맞는 스마트 TAC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거기에 따른 조직 인력구조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