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우리 국적 배들이 조달한 선박금융 중 외국계 금융 비중이 66%에 달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중국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의 금융 지원 확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진행된 해수부 등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5년에 중국 리스사의 선박금융 지원이 국내 정책금융을 처음으로 앞질렀다"며 "대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거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였던 우리 국적선의 중국리스사 선박금융 비중은 2023년 20%, 2024년 32%로 늘었고 2025년에도 3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기간 우리 정책금융 비중은 2023년 54%에서 2023년과 2024년 34%로 줄었고, 2025년엔 27%로 내려갔다. 중국보다 적었다는 거다.
임 의원은 "해진공이 비운 자리를 중국이 채웠다"며 "중국계 리스사들은 대부분 (중국) 국책금융 성격을 띠는데, 정부와 (리스사들이) 힘을 합쳐서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내놓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해진공을 설립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저렇게 건조된 배는 중국 배냐 한국 배냐"며 "리스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 중국 배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이에 대해 "중국에서 콘트롤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장기금융 문제 등에 대해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