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6 국감]
청와대 주재 비공개 회의부터 도입까지 '송곳 검증'
김용범 전 실장 증인 채택 여부 주목
업계에서는 "우리회사 CEO까지 불똥튈라" 긴장
다음 달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책임론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범야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이재명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하고 집중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 상황을 살피며 업계로 불똥이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다수의 상임위원회가 국감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가운데 정무위는 아직 기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복수의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28일 국감계획서와 기관증인 명단 채택이 유력하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무위 국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책임론이다. 범야권은 일찍부터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ETF 출시는 정부의 실정"이라는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김재섭·박준태 의원 등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올해 1월13일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 간담회와 관련해 유관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잇달아 배포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가 처음 제안했고 5월27일 상장까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나 졸속 절차는 없었는지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중진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특히 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 대한 답변은 무책임했다"며 "증시 부양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한 대통령이 고위험 금융상품 도입을 보고받고도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서 드러난 금투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에 호가를 제출하는 증권사 24곳의 LP(유동성공급자) 인력은 회사당 1~6명에 불과했다. 키움증권은 2명이 일평균 1080만2914좌를, 다올투자증권은 1명이 일평균 1534만3519좌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외 다른 정당들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삼아 공세를 펴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외려 시장 파이를 키우고 수요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상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해 말 6233만달러에서 올해 6월 말 3억1627만달러로 늘었다. 기본예탁금 기준을 높이는 등 규제가 시행된 뒤 8월 말 7662만달러로 줄었지만 상품 출시가 시장 수요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도 당국의 ETF 관리정책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ETF의 음(-)의 괴리율이 관리기준을 처음 넘어선 6월1일 이후 72일 만에야 거래소 규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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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 차가 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까지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실은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주택대출과 포용금융 등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업계는 누가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될지 여야 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범야권이 단일종목레버리지ETF 책임론을 강하게 묻는 과정에서 당국 고위 관계자뿐 아니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CEO까지 증인 신청·채택이 이어질지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