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위주로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영세기업에는 소홀하는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19일 4대 금융협회·퇴직연금 사업자 담당 임원 대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매년 반복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가입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리금보장상품이 연말에 집중되는 시기를 노려 특정 가입자에게 변칙적 고금리를 제공하거나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성 특별이익 제공 등 가입자의 단기 금전 이익 추구와 사업자 간 자금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위가 매년 반복·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금감원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가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사례를 적발했다. 그 결과 A사의 경우 30인 미만 기업의 운용 수익률은 2.8%였으나 300인 이상 기업의 운용 수익률은 3.8%로 1%포인트 높았다. B사의 경우 DB(확정급여형) 상품 사용자 중 중소형사(50인 미만) 비중은 20%에 달했으나 고수익 상품 가입건은 5~10% 수준이었다.
더불어 14개 사업자는 연금저축펀드 유치를 위해 순입금시 1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수익률 제고 등 장기투자 문화 확산에 역행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규 사항 확인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과 운용성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업자는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시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장기 자산 배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개발, 투자정보 제공·교육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했다. 특히 사업자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오래오래 캠페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투자 문화가 연금시장 전반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기투자 문화 확산과 가입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가입자 관점에서 투명한 정보제공, 공시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