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해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 인적 과실·시스템 오류 유무 등 경위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제3자인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추었는지, 민감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의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관련돼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 긴급하게 삭제·차단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