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통신 3사(SK텔레콤(88,200원 ▲1,100 +1.26%)·KT(52,900원 ▲200 +0.38%)·LG유플러스(14,770원 ▲130 +0.89%))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모았다. 기업 최고경영자와의 공식 소통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송 위원장은 일상에 밀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3사 CEO와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 3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비·사전 예방 보호 체계 확립 △통신 유통망 전반 체계적 관리 △개인정보 보호 인재 양성 △개인정보 이슈 대응 목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폭넓게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연말까지 자체 점검, 취급자 교육 등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통신 분야는 통신사-대리점-판매점 등으로 유통 구조가 복잡하다. 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취약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통신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신 3사는 안전한 기술 개발을 위해 도입된 인공지능 특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특례 제도가 연구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AI 개발을 위해 공개정보·가명 정보·정당한 이익 등 기존 적법 처리 근거를 명확화·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 처리 행태를 반영한 AI 에이전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혁신 방안을 준비 중이며 연내 '(가칭)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통신 3사는 개인정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관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합리한 규제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AI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통신 분야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일상과 디지털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정부와 기업이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CEO가 직접 챙기고 전사가 함께 책임지는 경영의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통신 3사 CEO는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고 △CEO·이사회 중심의 책임 거버넌스 확립 △개인정보 보호 투자·전문인력 확대 △AI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재화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개발 등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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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개정법은 CEO의 최종 책임이 명시됐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역할 강화, 지정 신고제 도입 등 기업의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