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첨단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위험 상황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국내외 AI 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다음달부터 가동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AI 혁신을 가속하는 동시에 안전·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최첨단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진 만큼 산업계와 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터플랜은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실무협의체는 기존 전략과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글로벌 AI 안전 정책과 산업·기술 동향을 토대로 신규·보완 과제도 발굴한다.
실무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비롯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AI 기업·협회, 기술 및 법·제도 전문가 등 25명 안팎이 참여한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주요 AI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과 중소·스타트업,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참여해 AI 개발·활용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한다. 전문가와 유관기관은 기술·정책·법제 측면에서 안전 대책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그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첨단 AI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수용성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