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전 국민 대상 '모두의 AI' 정식 출시에 맞춰 공공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데이터를 추가 개방한다. 공공 AI(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개인정보를 처리·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 체계도 마련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일 서울 중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CAIO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모두의 AI 서비스 출시 준비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협의회 의장으로서 처음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번 회의부터 참석 범위도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을 포함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12월 정식 출시를 앞둔 모두의 AI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위해 각 기관이 이미 개방한 공공 API를 서비스와 연계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API와 데이터도 추가 개방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AI 에이전트가 공공서비스와 연결되면서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출시 전 보안·안전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모두의 AI가 단순 질의응답형 서비스를 넘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확장되기 위한 기반 작업인 셈이다.
정부 차원의 AI 입법 방향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AI기본법 시행 이후 늘어난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을 보고했다.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을 4대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AI 발전과 융합 촉진, 안전·신뢰 확보, 오남용 방지 등에 대한 분야별 입법 원칙도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기 위해 각 부처에 고가치 데이터 등록·공유와 복합데이터 수요 발굴을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대형 해킹·정보유출 사고에 대응해 부처별 개인정보보호·보안 종합관리 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수석은 "CAIO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보고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가 AI 대전환의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부처가 제안하는 협업 과제도 적극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