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소식통 인용…정부, 국회에 비공개 보고
한국과 미국 간 대미 투자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관련 양국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22일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미 투자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이날 국회의원들에게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 화력 복합발전소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후보로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신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은 그간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 확보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미국 측은 지분율 상한을 7%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미 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산업통상부는 당초 지난 17일 첫 대미 투자 사업과 조건을 비공개로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로 한 차례 일정을 미뤘다.
로이터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연간 투자 규모를 200억달러(약 27조2320억원)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설명한 걸로 전해졌다. 산업통상부는 그간 전략적 투자 한도 2000억달러와 연간 200억달러 한도는 당초 미국과 합의할 때 정한 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서 미국 정부가 지난해 체결된 한국과 미국 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이 1년째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 한국의 이란 전쟁 지원 불참을 공개 비난한 것이라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여부가 양국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