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전기차 정책 지우기...트럼프, 완화된 연비 기준 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내연기관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끝내는 새로운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며 "새로운 기준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낭비 요소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생산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의 일환이었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규제를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조만간 발표될 최종 규정안이 지난해 초안과 비슷하다면 2031년형 차량의 연비 기준은 기존 갤런당 약 50마일(약 21.26km/L)에서 갤런당 34.5마일(약 14.67km/L)로 낮아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업체들은 고연비를 달성해야 하는 기술적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새 기준안은) 가격을 낮추고 가족들이 새 자동차를 구매할 때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환경적 괴물'들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언급했다.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블룸버그에 "새로운 평균 연비 기준이 오는 28일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는 디젤(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휘발유 가격 역시 이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보호 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의 아티드 키멜만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갤런당 4달러가 넘는 휘발유 가격을 감당하느라 미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에게 주유소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연료 효율 기준을 헐값으로 만들어 석유 기업들은 횡재를 누리겠지만 나머지 우리 국민들은 연료 탱크를 채우기 위해 힘들게 번 월급을 더 많이 뜯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