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인 가나가와현 하코네마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는 숙박세 도입을 추진한다.
인구 약 1만명의 지역에 연간 2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쓰레기 처리와 소방·구급, 도로 정비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하코네마치의회는 2일 숙박객에게 1박당 350엔(약 29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무성의 동의를 얻으면 2028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연간 약 14억엔(약 118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하코네마치 세수의 20%를 웃도는 규모다.
이번 숙박세는 관광 진흥 등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는 목적세가 아닌 '법정외세'로, 확보한 재원은 쓰레기 처리와 소방·구급 체계 운영, 도로 정비 등 일반적인 행정 비용에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하코네마치의 재정 부담은 주민 수와 관광객 수의 큰 격차에서 비롯됐다. 2024년도 쓰레기 처리 비용만 약 7억7000만엔(약 65억원)에 달했으며, 산간 지역에 온천지와 별장 등이 분산돼 있어 소방과 하수도 관련 비용도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보다 2배 이상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코네마치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주민도 숙박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총무성의 승인을 거쳐 관광객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을 안정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