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구조조정의 핵심, 회계부실에 이어 분식회계 의혹까지 받고 있는대우조선해양(134,400원 ▼600 -0.44%)을 지금 모습 그대로 살리는 것이 타당할까.
조선업체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부 전문가들은 4차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대우조선해양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논리는 대우조선해양처럼 '크고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부분 해체는 안되며, 빨리 민간 기업에 매각해 정부와 채권단이 아니라 오너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채비율 7300%, 은행 여신 23조원에 대출로 대출을 갚는 '좀비기업'을 사려는 민간 기업은 없다. 경쟁력있는 분야(LNG운반선, 특수선)를 최대한 살리고 군살을 빼는 구조조정을 해야 매력적인 매물이 될 수 있다.
2~3년만 버티면 물동량이 늘어나 조선경기가 되살아나므로 조선 3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만만찮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제는 과연 옳은 것일까.
최근의 산업 패러다임은 과거와 다르다. 주문이 들어오는 만큼 생산해 재고를 남기지 않고, 수요가 있는 지역 인근에 공장을 지어 수송료를 절감해가며 물건을 판다. 경기가 회복되도 해양물동량이 늘어 선박수요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과거처럼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다.
대우조선해양에는 지난 16년간 10조원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눈먼 돈'은
허공에 흩어졌다. 2~3년후 물동량이 늘어날테니 3사 체제와 공급량(도크)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모습 그대로 매각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환상'이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및 회계 부실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게 '클린화'의 시작이다.
저가 수주 관행, 회계 부실을 비롯한 도덕적 해이 등 내부 고름을 짜내고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다른 '생존 가능한' 부분이 회생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거제 지역 근로자들도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