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연장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수도권 공공주택 건설사업에서 이례적으로 사업기간 단축 사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 공급 속도를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공급 주체가 역량을 집중한 성과라는 평가다.
2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의 A-1 블록, A-2 블록, A-12 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변경을 고시했다. 변경 고시에 따라 블록별 사업기간이 A-1은 2029년 1월까지로 14개월, A-2는 2028년 12월까지로 12개월, A-12는 2028년 12월까지로 27개월 단축됐다. 공공주택 건설은 사업여건 등의 이유로 사업기간이 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처럼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사업 주체인 LH 관계자는 "통상 사업기간을 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대략적으로 잡게 된다"며 "해당 블록들의 경우 택지조성, 인허가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기간 외에 사업내용도 일부 변경됐다. A-2는 공공분양 사업에서 민간참여 이익공유형 공공분양 사업으로, A-12는 통합공공임대 사업에서 민간참여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사업내용이 각각 변경됐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해 사업비도 증액됐다.
국토부와 LH는 최근 3기 신도시 포함 공공주택 공급속도 제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LH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 시행사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수도권 6만2000가구 착공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7 대책의 핵심 내용인 △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공정관리 TF 운영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의 성과도 구체화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가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가 운영 중이다. 이에 부천대장지구뿐 아니라 다른 지구도 착공시기를 비롯한 사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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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3기 신도시와는 대조적으로 지방 공공주택 사업에서는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군산신역세권 지구 B-1블록(42개월 연장), 부산사상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48개월 연장) 등이 사업기간을 대폭 연장했다. 지방 분양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공 주택사업 추진도 연쇄적으로 미뤄지는 상황이다.
국토부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6만6208가구로 전월(6만6576가구) 대비 0.6% 줄었지만 악성(준공 후) 미분양은 3만1307가구로 전월(2만9555가구) 대비 5.9%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중 비수도권 물량이 약 86.3%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