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결렬→긴급조정→노조도 손해…"마지막 기회 잡아야"

천문학적 성과급을 놓고 극단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대화 국면으로 전격 전환하면서 협상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다. 국가 경제에 근간인 반도체 생산라인의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바탕으로 정부가 긴박하게 움직였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파업 예고 시한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재개될 마지막 협상마저 노조가 끝내 걷어찬다면 삼성전자 노조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극적으로 협상은 재개되지만 여전히 타결 여부는 안갯속이다. 성과급을 놓고 노조는 '상한 없는 영업이익 15%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사측은 '영업이익 10%와 유연한 성과급제' 등을 제안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라 이를 제도화할 것이냐에 대해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제도화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데다 삼성전자가 선례를 만들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 임직원들이 비슷한 요구를 쏟아낼 수 있어서 재계 안팎에서는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주요 기업들의 성과급 부담 폭증은 경제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또 실적이 좋은 일부 초우량 대기업 직원들과 그 외 대다수 직장인 간에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갈등 심화 등 사회적 비용도 급증할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화는 중장기 관점에서 주주 등 여러 이해당사자와 이익 배분의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본다. 다만 성과급 산정 방식의 투명화를 비롯한 노사간 신뢰구축 방안 등에서 한발씩 양보해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고 다른 기업의 기준점이 되는데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면 이게 뉴노멀(새 기준)이 돼 버릴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자멸의 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노조는 내부의 문제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과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또 결렬된다면 국민적 비난은 노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평균 연봉 1억5800만원(2025년 기준)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1인당(메모리사업부 기준) 6억~7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제도화해달라는 요구여서 사회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노조로서도 협상 결렬에 실익이 없다. 이미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공언한 상태에서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파업을 하지 못한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모든 쟁의행위가 30일간 금지되고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노사 합의 실패는 결국 직권 중재로 이어져 오히려 노조에 더 불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절대 파업은 안 된다'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한 상태에서 노조 역시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반도체 산업은 이달(1~10일) 기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만 코스피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국가적 재앙이나 다름없다.

김 총리도 이날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 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반도체 공장을 볼모로 일방적 요구를 계속하면 정부와 국민이 인내하기 어렵지 않겠냐"며 "이번 협상이 노사 모두에게 부담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막기 위한 최후의 기회"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