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성장엔진'의 규제 합리화 추진을 환영하며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낸 입장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현 시점에 정부가 발표한 로봇·반도체·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총은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속도'와 '유연성'에 달려 있다"며 "경영계는 고소득 R&D(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로봇 실증·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주행·바이오 핵심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규제합리화 방안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초광역특구법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종합적인 지원 제도가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