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0대 독거노인을 잔혹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조현병 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인 A씨는 같은 빌라의 아래층에 홀로 살던 85세 여성 B씨를 폭행해 늑골 16개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중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사건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가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 고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정신 병력, 사건 현장, 피해 부위 사진의 참혹한 양상 등을 근거로 살해 고의를 의심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분석, 피해자 상태 확인,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회 소속 법의학자와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상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상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소 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로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너무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소기각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국회 입법재량을 존중해 관련 사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특검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 특검 수사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든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15일 "최초 청구액 약 4900억원, 최종 청구액 약 3250억원 상당의 쉰들러 측 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정부의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ISDS 사건에서 승소한 지 한 달 만이다. 정부는 판정 선고 5일 후인 지난달 19일 쉰들러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보내서, 지급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해 청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런데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알리는 등 환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 96억원은 한국 정부가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론스타 측으로부터 돌려받은 ISDS 취소 절차 소송비용은 약 74억원에 달한다. 앞서 쉰들러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우리 정부 기관이 조사와 규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들의 기록 검토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5일 30대 대학원생 오씨 등 3명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 요지를 설명한 뒤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형사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인부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문서로 출력된 증거기록과 전자기록으로 된 증거 순번, 페이지 수 등이 달라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6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의 입장과 증거 의견 및 증거 신청 내용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2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100만달러(약 14억700만원)를 받고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권씨는 앞서 기밀정보 유출 혐의는 부인했었다. 권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진행된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IP센터 수석엔지니어 출신으로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운영자인 권씨는 지난해 4월 아이디어허브 공동 운영자이자 미국 변호사 출신인 임모씨로부터 100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문서 위조 혐의는 검찰이 추가로 발견해 기소한 것이다. 권씨는 앞서 임씨에게 기밀정보를 유출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됐었다. 법원은 권씨의 모든 혐의를 병합해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기밀정보 유출 혐의를 부인했던 권씨는 이날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대전 오월드를 탈출한 늑대 '늑구'가 장기간 포획되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늑구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서는 만약 늑구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동물을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는 시설 운영자(동물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늑구는 동물원을 이탈한 뒤 인근 야산과 주거지 주변을 오가며 목격담이 이어지는 중이다. 관계 당국과 동물원 측이 포획틀 설치와 마취총 투입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동 경로가 일정하지 않고 경계심이 강해 포획이 지연되고 있다. 아직까지 늑구에 의한 피해가 확인되고 있진 않지만 장기간 통제 없이 돌아다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늑구가 시민에게 상해나 재산 피해를 일으킬 경우 오월드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법 규정에서는 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무실도 검찰청에서 독립한다. 중수청 본청은 서울 중구 을지로 한 신축 건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의 기소 부문을 이어받는 공소청은 검찰청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 사무실로 쓸 건물을 구해 다음달 중 입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의 A타워와 B빌딩이 최종 후보로 전해진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두 건물은 모두 17층 규모다. 중수청은 대략 전용면적 2만6446㎡(약 8000평) 규모로 사무실을 꾸릴 계획이다. 두 건물 모두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모두 10월 중수청 출범 이전에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 한복판인 만큼 접근성은 뛰어나다. 다만 수사기관의 특성상 보안 등에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내부 공사에 기간이 오래 소용될 수 있어 사무실 공사를 완료하기에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다. 당초 중수청이 기존 검찰청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중수청이 별도 사무실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관련 논란도 일단락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위원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직을 얻기 위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이 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사안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하급자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증거들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은 본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 여사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을 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교사범은 일반 가중요소이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양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박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6일 결정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으면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의 통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이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는 15일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 업체를 거래구조에 넣는 식으로 남양유업에 1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 측은 이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 중앙연구소장 등 피고인 4명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 측도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라고 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월29일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 7600만원의 추징을 명한 바 있다.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5일 오전 업무방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범행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했던 점,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그간 출국이 금지돼 본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소말리를 법정 구속했다. 소말리는 구속 심사를 받으며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을 보고 싶다"며 "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새출발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들의 무임승차 비용인 37억원 상당을 보전해달라며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구액은 37억4394만8098원이다. 공사 측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운임 감면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공기업은 민사소송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맞섰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66조에 따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이들을 직접 보호해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다. 또 국가는 이들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사는 정부가 보조금을 단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규정한 법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