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조계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따라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특검 특성상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해서 전부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다. 수사 대상 선정 관련 판례를 참고해 결정을 내렸고, 수사팀 전체적으로도 해당 사안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남성은 살인 후 택시를 훔쳐 운전하다가 행인 2명을 치기도 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5년의 보호관찰,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체 OO이 범행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했느냐"고 묻자, A씨는 "거울로 계속 째려보길래 기분이 안 좋았다"고 답했다. A씨는 택시비를 낼 생각은 있었냐는 질문에 "아버지나 누나에게 빌려서 내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던 중 행인 2명을 친 이유에 대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며 "택시 타고 어머니가 있는 집에 가서 얘길 나눈 뒤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8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윤 전 비서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현재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가 공무원법 위반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본건은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이라며 "2023년 9월쯤 국가안보실 산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윤 전 비서관이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임 의원,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에게 부탁을 해서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파견 받은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인 내란이나 외환 의혹 수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 있는 사건에 포함된다. 그래서 수사하게 됐다"며 "국가안보실 인사는 사적인 인간관계에 좌우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지 후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은 8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8·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모씨(40·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양씨의 공갈, 공갈미수 혐의와 용씨의 공갈미수 혐의 모두 범행이 인정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 양씨가 피해자(손흥민)로부터 받은 3억원은 경제·사회통념에 비춰 임신 중절로 인해 요구한 돈으로 보기엔 큰돈이고 이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임신 중절 상대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는 유명 운동선수로 혼외자가 있다는 것은 사회적 지탄 받을 수 있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전혀 보상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차 범행 당시 피해자(손흥민)로부터 받은 돈을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했고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추가로 돈을 갈취할 생각으로 2차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8일 내란 특검팀.

8일 김건희 특검.

8일 김건희 특검.

8일 김건희 특검.

8일 김건희 특검.

8일 김건희 특검.

8일 내란 특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