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재직 기간 산입 조항 사건 재판장에게 전화해, 이미 결정이 돼 신청인에게 송달까지 마쳐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2일.

개인 창작자가 AI(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를 서비스한다면 AI 이용 사업자일까? 답은 '아니오'다. 단순히 개인이 취미 등의 목적으로 AI를 개발해 공개하는 등의 작업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서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2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경진)와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소 수용인원인 150명을 넘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대기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350명이 참석 의사를 밝혀 AI 기본법에 관한 관심을 보여줬다. 이번 세미나의 개회사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환영사는 태평양 고문을 맡고 있는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이 맡았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8일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관련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1심 판결은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란 특검의 책임을 묻는 판단이기도 하다"며 "1심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과 판단들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기소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무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핵심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은 증거상 명백하다"며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김 여사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2일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

설탕과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가루 회사와 설탕 회사들의 담합 규모만 합쳐도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빵·라면 등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의 가격 담합과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담합으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 등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중 6명을 구속 기소했고 4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소속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16개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설탕시장 90%를 점유하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당회사 3곳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 등 제분회사 7곳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5조9913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적 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에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행위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등의 변호인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재판부는 명씨 여론조사가 무상 정치자금이라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 부부에게만 전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김 여사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거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김 여사-명씨 사이의 계약·지시 증거 부재 △여론조사가 다수에게 배포된 점 △여론조사의 영업용 목적 △증거의 신빙성 부족 등을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대가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문제된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채용 중 연령차별을 형사처벌하는 '고령자고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고령자고용법은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청구인들은 형법상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조문에 나오는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이 불공정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기존 결정례를 들어 해당 용어들은 보호법익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의미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와의 법정형 비교에서도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과 관련해 청구인들은 해당 법이 사업주 자유를 제한하며 조문에 나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의 의미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입법 목적과 예외 규정·대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가 준수할 기준을 도출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법 규범의 적응력을 위해 일반·추상적 내용의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에서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오는 5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김씨도 공소기각을 받으면 특검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공소기각이란 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아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인 재판에선 자주 나오는 결론이 아니지만 수사대상이 한정된 특검팀 기소 사건에선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특검팀 기소 사건에서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도 달랐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특검법상 수사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공정거래 정책 및 경제분석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연구 역량을 갖춘 복홍석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장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복 전문위원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정거래정책, 계량경제분석, 방송통신정책을 전공해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배달의 민족-요기요,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등 주요 대규모 기업결합심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경제분석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시장연구실 연구위원 및 공정거래연구센터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정책 연구, 시장·산업 조사 및 분석, 규제의 경쟁영향 분석 등을 주도했다.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으며 산업조직론 등 공정거래·경제 분야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한국산업조직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연구 성과도 인정받았다.

설탕과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가루회사와 설탕회사들의 담합 규모만 합쳐도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빵·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의 가격 담합으로 식품 물가 전반을 뒤흔들고 전기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담합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했다. 검찰은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 중 6명을 구속 기소하고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소속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16개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설탕시장 90%를 점유하는 제당회사 3곳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제분회사 7곳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5조 9913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