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지정돼 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소부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해서다. 대법원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우선 심리하는데, 국가의 중대사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의 사건이거나 소부 내에서 사건 결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사건을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최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들의 결론이 정리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가 '박수홍이 여성과 최소한 느슨한 동거 관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여성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데도 직접 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전파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도박자금으로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한 호텔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지만 당시에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임창용은 재판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도박 화폐(칩)를 빌린 것"이라며 "이를 필리핀 페소로 따진 뒤 환율을 보면 (원화로) 7000만원 상당이라 국내 입국 후 A씨

=23일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 처리한 것은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심판 청구 120일 만의 결론이다. 지난 3월19일~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민주당 주도로 차례로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이에 곽 의원 등 7명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진행

23일 서울고등법원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2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와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과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평은 지난 6월 AI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하고자 'AI-Infra센터'를 출범했다. 지평 AI-Infra센터는 AI 인프라 사업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 제도, 거래 구조상 쟁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시장의 복합적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규제 대응 및 법과 제도 개선 △공동 연구 및 정책 제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미나 개최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민원과 소송 대응 △부동산 개발 및 금융 자문 △AI데이터센터(AIDC)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는 "AI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센터는

교과서 발행사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 의무 도입 계획을 뒤집은 교육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3일 천재교육·YBM등 AI 교과서 발행사들이 "디지털교과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각하란 재판부가 소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모든 학교 현장에 AIDT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겠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계 등의 거센 반발로 1년간 AIDT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이 영향으로 1학기 AIDT 평균 채택률은 지난 3월 기준 약 32%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IDT에 8000억원 상당을 투자한 발행사들은 큰 손해를 봤고,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도 한 것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139만2760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정치자금법위반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제공하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함께는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녹화중계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7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대해 녹화중계를 허가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왜곡 해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은 전씨를 불교인으로 소개받은 적은 있으나 무속인으로 만나 선거 전략을 맡긴 적이 없단 맥락의 해명이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당시 대선 득표차가 헌정사상 최소였던 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23일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 발견된 점도 이날 압수수색의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사건 관계자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수본은 선관위의 투표 중간 집계 과정에서 오입력 문제가 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종합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원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원 전 장관은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선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백지화를 언제 결심했는지'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토지에 관련된 점을 알았는지' 질문엔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