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 수사를 여러 차례 빠져나가 '불사조'로 불린 야구선수 출신 사기범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6개월간 21만쪽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야구선수 출신 중고나라 사기범 A씨를 구속기소한 전인수 검사(변시 9회) 등을 2025년 하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인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러 차례 경찰 수사를 빠져나가고, 불구속 송치되면서 공범들로부터 '불사조'로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검사는 관련 사건을 모두 재배당받은 후 계좌를 전면 재분석했다. 보복 가능성에 진술을 꺼리는 공범과 참고인을 설득해 소환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추가 범행이 발견된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검사는 이외에도 불송치 송부된 외국인 인력 공급사업 명목 투자사기 사건을 전면 재수사요청해 '송치'로 결정 변경을 끌어낸 후 직접 보완 수사로 피의자를 직구속·기소하는 등 민생 관련 범죄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이른바 '댓글공작'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뉴미디어비서관과 이기영 전 청와대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내부 댓글 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스파르타'를 동원해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고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친여권 성향 웹진을 제작·발송하도록 지시·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정치권 로비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연달아 압수수색 하고 전직 신천지 핵심 간부들을 불러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경위를 캐묻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거 수집 과정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통일교 성지인 경기 가평군 천원궁·천승전 등 핵심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또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직접 접견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통일교는 2018~2020년 교단 내 3인자로 꼽히는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상당 부분 윤곽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정부 차원의 현안 지원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했다고 결론내고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대법관 후보를 이르면 오는 26일 확정한다. 여권과 대법원이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맞서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선택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무난히 통과할지 주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노태악 대법관이 오는 3월3일 퇴임함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현직 판사 4명 가운데 1명을 후임 대법관 후보로 검토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26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취임한다. 통상 대법관 후보에는 변호사나 학계 인사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두 재판 경력이 풍부한 법관들로 꾸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재판 실력과 경륜' 중심 인사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첫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통일교에서 각종 현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등과 관련해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3개 사건 중 첫 결론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년여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밖에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58회에 걸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2022년 4월부터 3개월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명품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무상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6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해 만든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은 담배가 아니라며 업체들이 건강증진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는 맞지만 부담금 처분은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9부(재판장 김국현)는 액상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한 업체들이 건강증진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에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담배의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 가격에 부담금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 법령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국내 전자담배 수입판매업자들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 원액으로 제조했다고 표방하는 업체들을 찾아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지만 공무원 재직기간에는 2년만 산입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4일부터 2010년 8월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이후 2017년 10월24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 퇴직한 인물이다. 사건은 A씨가 2018년 10월 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2008년 8월4일~2010년 8월28일)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 달라는 내용의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같은 해 10월 옛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했다. A씨는 2021년 9월 공단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해당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듬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 및 확정했다.

한 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건물에 몰래 들어가 캐비닛 안에 있던 여학생들의 소지품을 뒤지고 사진을 찍는 등 변태적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건조물침입, 건조물수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건물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들이 사용하던 캐비닛을 열고 물건 등을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장소에 다시 침입해 여학생 캐비닛을 뒤져 안에 있던 스타킹, 구두 등을 꺼내 냄새를 맡거나 사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중이고,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소송 대리 업무 중 받은 화해 권고금을 빼돌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한 현직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경찰관 3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했는데, 화해 권고 결정으로 받은 600만원을 임의로 코인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의 소송 지원을 위해 충북경찰청과 협약을 맺은 변호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의뢰인 재물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별건 수사 논란이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3대 특검은 물론 향후 출범할 2차 종합특검에서도 별건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정도를 벗어나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너무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소기각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김 서기관은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서기관이 한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특검법 2조 16호를 근거로 대응해 왔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달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서구에서 운전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B씨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뒤 그를 차량에 매단 채로 10m가량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에 끌려간 B씨는 바닥에 떨어지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오토바이를 몰던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술주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리거나 식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그는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 남성이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숨진 중학생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창원지방법원에 '창원 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원이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남겼다"며 "범행 이전의 선행사건과 위험신호, 보호관찰 및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 공백 등 공권력과 제도의 작동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는 살인자이기 이전에 보호관찰 대상자였고 초범이 아닌 전과자였다"며 "수많은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우리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가에 묻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