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 법제도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전(全) 부처 AI 전환(AX)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확대되면서, 공공부문의 AI 전환(AX)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AX 지원체계를 가동해, 45개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부터 AI 학습데이터 구축, 모델·인프라 활용, 안전·신뢰 확보에 이르는 전 주기 밀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1월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영향평가,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등 새로운 규범 체계를 도입했다. 이로써 공공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 모두에게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지평은 공공부문 AX의 정책 방향과 법적 쟁점, 데이터 거버넌스 및 침해사고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정부의 AX 정책 추진 방안 소개를 시작으로 AX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과제와 실무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현장의 실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공공 AX 추진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지평 IP·IT그룹 부그룹장인 허종 파트너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 과장이 '공공부문 AX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송도영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성공적인 공공 AI 전환(AX) 방안 : 법제도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신용우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성공적인 공공 AI 전환(AX) 방안 :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에서'를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박유현 PwC컨설팅 파트너가 'AI 전환 실무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지평 IP·IT그룹장인 최정규 파트너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함께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는 "공공부문 AI 전환(AX)이 정책과 예산, 법제도 측면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정책 방향과 법제도·데이터 거버넌스 쟁점을 함께 조망함으로써 공공기관과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