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난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정책연구실장은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단했다. 문 실장은 과거 안전과 윤리에 치중됐던 글로벌 정책의 무게중심이 최근 '실행과 혁신, 성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AI 준비도가 글로벌 5위 수준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AI G3 도약' 전략을 언급하며, AI 경쟁력은 데이터와 인프라 등 생태계 역량에서 결정되는 만큼 기반 체계 구축과 국제 질서 주도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정원준 광장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생성형 AI 학습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경계를 집중 분석했다. 정 수석은 엔트로픽과 메타 등 최신 판례를 통해 합법적 도서 구매와 필터링 조치가 공정이용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설명하는 한편 시장 대체성이 인정된 사례와 독일 GEMA 사례 등 저작권 침해 리스크도 함께 짚었다.

외도가 의심된다며 강제로 아내 속옷을 벗겨 신체를 살펴보고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9일 자정쯤 "어느 놈이랑 잤냐. 확인해 보자"고 아내 B씨를 추궁하며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살펴보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복부와 얼굴, 중요 부위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이후 이혼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음본을 서울고검에 증거로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구 고검청사에 있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에 맞추어 설계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며 "저는 오늘 서울고검에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 녹음은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겠다"며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됐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정조사에 참여해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당시 있었던 회유와 압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인 박 검사로부터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자녀 육아를 위해 출퇴근 복무를 허용해달라며 제기된 대체복무요원의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상 합숙 복무의 예외가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기관에서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원고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월5일 각하했다. A씨는 2021년 3월19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대체역법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이후 2023년 10월30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한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복무했다. A씨는 2024년 9월27일 딸을 출산했고 이듬해 5월12일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를 돌보며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 군사교육 훈련 후 상근예비역에 소집돼 집에서 통근하며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다.

사형제 존폐 문제는 수십년 전 처음 부상했지만 사형제가 실제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멈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형제의 효용성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사형제 자체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만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쪽은 사형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내세운다. 반대로 사형제를 반대하는 쪽은 사형이 범죄자를 극한으로 몰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사형제의 효용성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효용성은 범죄 예방효과인데 이를 뒷받침할 수치를 만들기 어려워서다. 범죄는 발생에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고 표본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현재 존재하는 통계들은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했을 때 참고인이었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가 억지력을 발휘하는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전자인증등본으로 주고받기로 협의했다. 세부 절차는 지속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 2일 재판소원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재판 기록 송부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형사 사건에서 먼저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확정 판결에 대한 기록 송달 문제는 재판소원 제도 운용에서 예상되는 주요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법원 내부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헌재와는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다. 이에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도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재판기록 송부 절차에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모든 재판 기록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쟁점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자료를 원활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다.

#.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건축업자 B씨 제안을 받고 투자를 했다가 1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고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이자 지급 협약서를 써놓고도 7년간 이자를 한 차례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이의신청을 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1년이 넘게 추가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참다못한 A씨가 의견조회를 신청했고 검찰은 그 직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사유를 확인하니 경찰이 불송치를 할 때 냈던 의견이 그대로 적혀있었다. A씨 사례처럼 수사기관의 늑장 수사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만한 조치가 없이 수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사직자 증가 등의 파급효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수사 지연의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해 1년간 검찰 퇴직자는 175명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것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1시간가량의 증거조사 절차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 등 마무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휴대폰으로 항상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5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휴대폰 지도 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앱은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신속하고 효과적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기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던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수십억·수백억원대의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두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부모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다 자녀에게 물려주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서 상속재산 중 베이커리 카페 운영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몇 위법행위들이 적발되면서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가업상속공제가 일정한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돼서다. 카페는 '커피 전문점'에 해당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점업'에 해당 '음식점업'으로 분류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카페 대신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늘어나니 그 과정에서 일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마치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들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