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우리 정부 조치 탓에 수십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투자사들 주장이다. 법무부는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쿠팡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일티미터 등이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린옥스 등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1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 발언을 했고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대우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 수십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던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범죄 수익으로 보고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분실했다. 분실된 비트코인 수량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금융자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분실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피싱 범죄를 통해 비트코인이 분실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히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수량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체 위탁 방식으로 정규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 중인 순천교도소에서 수형자 19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성동제)와 협력해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순천제일대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19명에게 학위증서가 수여됐다. 우수한 성적과 성실한 태도로 모범이 된 수형자 7명에게 순천제일대학교 총장상과 순천교도소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최우수 총장상을 받은 수형자 황모씨는 "지난 2년은 조리 기술뿐 아니라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는 인내와 타인을 향한 배려를 익힌 성찰의 시간이었다"며 "막막했던 삶에 분명한 목표와 꿈을 심어준 이번 교육과정은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순천교도소의 전문학사 과정은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유일한 '산업체 위탁 방식'의 정규 교육과정이다. 출소 후 곧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핵심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0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검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소환될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에 대해 부산지검과 홍성지청을 중심으로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관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에 소환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건을 송치 전 영장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법무부·외교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스캠 범죄를 벌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성 65명, 여성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피의자들은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송환은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이송이 이뤄지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송환되는 피의자 전원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 도착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요 제분사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기초 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같은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부당한 담합 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 당부한 바 있다. 검찰도 민생에 영향을 주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밀가루 시장의 경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고 생활필수품 특성상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담합 구조가 고착돼 있단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핵심 보직과 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를 앞두고 조직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날 단행한 대검검사급(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법무부의 핵심 보직과 대검 지휘부를 한 번에 갈아끼운 진용 재편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무부의 조직·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검찰 인사·조직 운영을 담당하는 검찰국장, 법무·입법 라인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이 모두 교체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 인사, 입법' 축을 주도할 라인을 사실상 재구성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대검 지휘부 역시 큰 폭으로 바뀌었다. 대검 간부 최선임인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해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등이 대거 물갈이 됐다. 최근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대검 차장검사가 새로 임명된 만큼 조직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청구권 시효가 지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해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한 뒤 숨진 이들의 유가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거 개정 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보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화해가 이뤄졌다고 간주해선 안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유가족 유모씨 등 39명은 2021년 11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벌떼입찰' 뒤 총수 2세 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22일 대방건설그룹 관련 7개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벌떼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협력사 등 다수 법인을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해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면 무효가 되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대로 전매한 행위를 부당지원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 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한정된다"며 "대방건설 그룹은 이 사건 당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이어트 사업을 하는 쥬비스다이어트가 자신들과 비슷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는 쥬비컷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상표 사용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최근 쥬비스다이어트가 쥬비컷이라는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판매한 엘에스에스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 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엘에스에스씨가 쥬비컷이란 이름의 다이어트 관련 제품(다이어트용 바디랩)을 판매하면서 불거졌다. 쥬비스다이어트는 엘에스에스씨가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냈다. 쥬비스다이어트는 비만 관리업·건강관리업·미용 목적의 다이어트 관련 정보 제공업을 하는 회사다. 엘에스에스씨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일반 기능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다. 구체적으로 쥬비스다이어트는 "쥬비스다이어트의 등록상표는 광고 및 홍보를 통해 우리의 영업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며 "엘에스에스씨는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표시해 영업을 혼동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이 내려지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 구형을 하긴 했지만 실제 선고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 다만 한 전 총리에게 예상 밖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사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사형 선고, 극히 이례적… 대법원도 엄격한 기준 제시━사형이 구형되긴 했지만 실제 선고까지는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형은 수형자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법정 최고형이다. 현행 형법상 사형은 교정시설(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해 집행한다. 목을 매단다는 뜻이다. 다만 집행에 이르지 않은 지 오래돼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리된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이다.

YTN 사측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임명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언론노조 YTN 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김종균 전 보도본부장을 임명한 처분과 김호준 전 보도국장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김 본부장은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YTN 지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언론노조 및 YTN 지부의 활동 위축 및 교섭력 약화 등 무형의 비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YTN 단체협약 내용이나 노사간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공정방송의 의무는 노사 양측의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고 보도국장은 보도의 총 책임자로서 모든 뉴스의 내용과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위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단체 협약 규정을 통해 보도국장 임명에 대한 보도국 구성원 동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