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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유 위원은 20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유 위원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유 위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유 위원은 과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감사할 당시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까지 한 주범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지난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한 끝에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0대였던 2018년 8월28일 공범 3명과 함께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B씨의 나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A씨는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불법 촬영물은 실제 유포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3명에 대해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4~5년의 실형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및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20일 "노 전 중앙선관위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및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위원장 주거지는 강제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 출장을 호주·독일·스웨덴으로 세 차례 다녀왔지만 배우자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 노 전 중앙선관위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다른 선관위 공무원들도 몰디브·이탈리아 등 해외출장에 예산 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재판소원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단 점에는 공감했다"며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게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란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결에 수긍하면서도 판단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20일 합수본

탈세 혐의를 제보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세금 부과 처분에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제보자 김모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2일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5월 두 차례 A 재단법인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다. 김씨는 'A 법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조성한 1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전부 임대해 임대 수익을 얻는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비영리법인이란 점을 내세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80억원을 부정 환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탈세 제보를 했다. 이에 구로세무서장은 같은 해 7월 A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법인을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A 법인이 사용 면적이 확정된 준공 시점 2021년 2기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당초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을

"직접 실체를 파악할 방법은 없고 기록만 보고 판단해야 하니 당연히 보수적으로 일처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엄격한 심사자의 길로 갈 수밖에요." 며칠 전 만난 한 검사는 공소청 체제가 들어서면 기소율이 뚝 떨어지고 각종 영장 기각률은 치솟을 것이라고 했다. 요새 법조계에서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이 많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당장 기소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영장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기소율 하락이 범죄 억제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웬만한 위법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대전제가 흔들리면 범죄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범죄 수법이 교묘해져 수사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소 문턱이 높아져 발생하는 부담은 그대로 우리 사회 전반에 전가될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정황은 확실한데 초동 수사나 증거 확보가 부실해 기소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판결 관련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소원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판단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 이유는 내일 밝힐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9일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

이번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의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등 선고가 예정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도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선고 장면은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2021~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 성과로 보이스피싱·마약 같은 민생범죄에 강력 대응한 것 등을 꼽았다. 1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부가 입건한 사람은 이전보다 87% 늘었다. 또 1년간 통과한 민생·안전 법안은 38건으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의 법무부 취임 1년 동안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국가 경제 활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4대 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4대 분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을 꼽았다. 먼저 법무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3대 악성 범죄인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분야에서 수사 역량을 총집중해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이는 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 87%

장기요양 수급자의 집에 설치된 출퇴근 확인용 태그가 붙은 신발장 문짝을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허위로 근무 시간을 기록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풀려 지급된 급여비 3700여만원을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A씨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울주군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왔다. 건보공단은 울주군청과 함께 2021년~2023년 A씨 기관 조사를 하고 2023년 11월 A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3740만5240원을 환수했다. 조사 결과 소속 요양보호사 B씨가 2021년 3월~2023년 2월 장기요양 수급자 부부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부풀려 전산에 입력한 뒤 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수급자 집에 설치된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부착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재산 관리나 세금 납부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부의 경우 명의신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B씨와 혼인해 3남매를 두고 생활해 왔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지분 가운데 일부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여 등을 원인으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23년 9월 A씨가 B씨를 폭행한 일을 계기로 별거가 시작됐고, B씨는 2024년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A씨는 해당 토지 지분은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이고 단지 아내 명의로 등기만 해둔 명의신탁 재산이라며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