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오전 전 전 부회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보고, 전 전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2024년 3월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0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전 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부회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3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거쳤다. 2021년 8월부터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2일 오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디올백 의혹'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이다. 앞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하는 영상이 2023년 11월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 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수사팀은 김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같은 해 10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당시 재임 중이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 등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2일 대법원

2일, 종합특검.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전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역임한 홍정연 변호사를 영입해 노동, 형사, 기업 수사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2022~2023년 고용노동부에 파견되어 노동 정책 및 행정 업무를 경험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으로서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 관련 수사를 지휘·지원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홍 변호사는 검찰과 정부 부처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노무 관리, 노동 관련 수사 대응, 내부 조사 및 기업 범죄 예방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노동 환경이 복잡해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노동 수사와 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홍 변호사의 합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앞으로 노동 분야를 비롯한 형사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조계에선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질적 보호를 위해 법안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도 있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가 미청구, 미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뒤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명령이 내려진다. 스토킹 행위자는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도 법안은 법원이 피해자의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을 조사·심리할 스토킹사건 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부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정자원과 세종시의 국토교통부,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돌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일가가 29필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1개월 가까이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운영과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언제쯤 타협점이 찾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이 지난달 3일 퇴임한 뒤 30일째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21일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추린 뒤로 계산하면 2개월도 더 넘었다. 통상 추천 2주쯤 뒤 제청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과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부가 후보를 올리고 입법부가 검증하고 행정부가 임명하는 삼권분립이 반영된 구조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이같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는 도입됐으나, 스토킹 범죄는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간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 보호 방안이 강화되고, 추가 강력·보복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학 편입을 보장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입시 컨설턴트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입시 컨설턴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과 연결돼 있어 자녀를 명문대에 편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8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 대학들을 지목하며 '기여편입학'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입학사정관과의 인맥이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입학 컨설팅 계약일 뿐이었다며 기망 의도와 편취 고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의 자녀가 일정 수준의 성적 향상을 이뤘고 결국 미국 대학에 입학한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