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일 조사를 받았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김 전 회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이 TF 조사를 받는 건 지난 8일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회장은 '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운데 고생이 많다"고만 짧게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조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 회장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안 회장은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수사에서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이재명 도지사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 아내와 불화가 심했던 홍대감씨는 어린 아들을 두고 이혼했다. 재혼한 뒤론 다른 가정을 꾸리기 바빠서 아들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고,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천재적인 축구선수로 성장해 큰돈을 만지게 됐으나 불행하게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숨졌다. 아들은 미혼이었으며 자녀도 없었다. 그러자 그간 연락 한번 없이 완전히 남남으로 지내던 홍대감씨가 나타나 아버지로서 상속분으로서 아들 재산 절반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 부모가 상속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으나 올해부턴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흔히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이 제도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려면,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죽기 전에 미리 의사를 남겨놓는 방법이 있다. 그 자식이 그런 뜻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다른 쪽 부모나 형제가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통상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하겠지만 만일 부모 양쪽 모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상실선고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으로 복잡한 경제 범죄일수록 구속이 어려워지겠어요. 법리가 어려우니 방어권 보장이 꼭 필요하다면서 잘 피해나가더라고요. 요새 추세가 그래요. 문제는 화이트 칼라 범죄 피의자들이 더 치밀하게 수사를 회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건데, 앞으로 수사 난이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얼마 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 검찰 관계자가 한 말이다.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숨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직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앞으로 지난하고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열린 영장실질심사가 그 예고편이었다. 심사에만 13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이는 역대 최장 기록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복잡한 범행의 양상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며 법원을 설득했다. 김 회장 변호인들은 몇 달 내내 새벽까지 일하며 검찰 주장에 대응할 논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두 번째 진행한 후 결론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쯤까지 약 4시간 동안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한 두 번째 논의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은 추가 논의를 위해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지난 12일 있던 판사회의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위해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관련한 첫 번째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영장전담법관과 관련해 법원은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영장전담법관 2명은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협력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검찰이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임의제출된 휴대폰에서 확인된 별개 혐의의 디지털 자료 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유사 사안과 비교하여 신중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일부 배임수증재 혐의 관련 자료는 피고인에게 당시 임의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 일부 배임수증재 (혐의) 등은 항소 제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 관계 유지 및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포함해 약 8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로부터 8000만원,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오는 21일쯤 항소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빨리 항소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인단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재판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법원은 당초 지난 16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는데 사전 충분한 예고도 없이 판결 선고일로 변경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검토 없이 일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각 사유가 변호인단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을 돌렸다"며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의 책임은 재판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헌법재판관을 고의로 임명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의 변호인은 대다수 증인과 증거 등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면서 변론 분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이 없는 증거에 대해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고도 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합의33부가 심리 중인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서 이뤄졌던 증인신문과 관련돼 있어 재판부 회피 혹은 재배당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직을 떠나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 남아 있을 유인이 줄어들어서다. 검찰 개혁에 따라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점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기준인 20년을 채우고 그만두겠다는 검사들이 많다. 20년차 이상 검사는 보통 부장검사로 간부 역할을 한다. 조직의 핵심 역할을 하는 허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검사를 연차별로 구분한 결과 20년 이상 재직한 검사의 비율이 전체 중 약 44%로 가장 높고, △10년 차 미만 검사 28% △15년 차 이상 20년 차 미만 검사 19% △10년 차 이상 15년 차 미만 검사가 9%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는 160명 이상이 검찰청을 떠나면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수의 검사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청 폐지 논의가 장기화하고, 실제 확정되며 조직 내부 사기와 의욕이 크게 떨어진 점이 검사 대거 이탈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더해 최근 있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 탄핵정국과 정권교체 등을 거치며 생긴 내부 혼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사·기소 분리 시스템을 일부 지역에 한시 적용해봐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일종의 예행연습을 해 보자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국에서 동시에 출범하는 것과 관련, 수사 공백과 책임 공방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조직의 권한과 틀 등 큰 뼈대는 담겼지만, 구체적인 운영규칙은 상당 부분이 요청·협력 수준에 머물거나 대통령령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 미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송치 전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의 장치를 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송치된 사건 기록이 부실할 때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강할 수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논의가 넘어갔다.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1심 판결 후 다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16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본안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그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정했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2심에서도 집행정지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신청을 한 것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달 19일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가 다음달 말 문을 닫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9일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는 국내 최초의 온·오프라인 통합상품권 업체로 국내 최초의 선불형 기프트카드를 유통하고 다양한 테마의 상품권을 판매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문을 닫게 됐다. 해피머니 측은 지난 1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던 해피머니 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한다"며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고객 권리 보호를 위해 상품권 채권 조회 기능은 계속 제공한다"고 했다. 이들이 밝힌 서비스 종료 예정일은 다음달 9일 오전 11시다. 현재 신규 회원가입도 중지된 상태다. 법원의 회생인가 공고문에 따르면 상품권 등 회생채권의 예상 현금변제율은 10. 64%다. 상품권 구매로 피해를 본 이들은 피해액의 1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