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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모 부장판사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 변호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정말 황당하고 허무맹랑하다"며 "단 1원도 제공한적 없고, 어떤 경제적 이익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준 300여만원은 김 부장판사의 배우자로부터 아들이 바이올린 수업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도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편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여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

포스코 제철소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370여명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사내 하청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거나 직접고용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0여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 일부에게는 각하 판결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원료 하역, 설비 보수, 압연공정, 제강공정, 크레인 운전 등 다양한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포스코의 직접고용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2006년 개정 전에는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개정 후에는 자동 고용 대신 직접고용할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6일 오전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최 전 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장 출동 관련 보고서가 내부용으로 작성됐다는 최 전 소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외부감사나 상부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문을 작성한 직원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내부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엄중한 참사 관련 공전자 기록에 대해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던 김예성씨가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 과정에서 관계사 자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한 업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당초 집사게이트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투자 과정에서 김씨가 조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 불린 이정필씨에게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대표가 이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된 돈은 8390만원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실제로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1심은 이 가운

문재인 정부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된 통일부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가 약 1년 남은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이사장은 당시 통일부 관계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조 전 장관과 직접 통화한 뒤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켜야 한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실제로 사퇴 요구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뿐 아니라 기관장의 사퇴 요구가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과 관련된 행위인지가 재판의 핵심이 됐다. 1심은 조 전 장관

=16일 대법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시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1·2심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자금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돼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16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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