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입법의 위헌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SNS에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와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를 배제해 형사·민사상 책임을 모두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은 이미 여러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거에 발생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행위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때문이다. 형벌 불소급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형벌 불소급 원칙은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해 범죄와 처벌이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또 처벌 가능성이 소멸됐다고 믿어온 개인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전면 소멸시효가 배제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어 적절히 제한해야 위헌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12월 국회는 이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지휘관 등이 폭행·가혹행위로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전 부총리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대로 시행될 경우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까지 무기한으로 형사·민사 책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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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도 입법 가능성은 높다. 과거 신군부의 헌정 파괴 범죄와 관련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만 입법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를 처벌해 정의를 회복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사건에 대한 법이 아닌 만큼 어떤 행위를 '국가 폭력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구체적인 시효 배제 방식과 적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임원인 한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자 입장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법안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권리 보호라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 기본권 보호에 부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