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한 공주지청 검사가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무마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당시 공주지청에 근무하던 검사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과 함께 수사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공주지청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황은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종합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파악됐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중앙지검 반부패2부 사무실, 공주지청장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자로 기재됐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매체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기술·미디어·통신 산업 분야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TMT Lawyers)'에 이름을 올렸다. 태평양은 박 변호사가 2023년과 2025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이같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ALB Asia Super 50 TMT Lawyers는 사내변호사 및 기업법무 담당자들의 평가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기술·미디어·통신(TMT)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변호사 50인을 선정한다. 박 변호사는 방송통신과 데이터·개인정보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을 대리해 복합적인 규제 및 분쟁 대응을 자문하며 전문성을 입증해 왔다.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확대 개편된 태평양 TMT 그룹의 그룹장으로 임명됐다. 대표적으로 △틱톡 개인정보 수집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자문 △KT SAT의 무궁화 6A호 위성 제작·관제·발사 계약 검토 등을 수행했다.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던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이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월23일 씨엘과 그가 설립한 법인, 강동원이 소속된 기획사 대표 A씨와 법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표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의혹이 제기됐던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은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는 연예인 개인 명의 기획사가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며 시작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앞으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5개월 전 이미 불기소 취지 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누구는 사냥하듯 수사 및 기소하고, 누구는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기로 결론짓고 치외법권 성역에서 살게 해주는 기만적인 법 집행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오늘도 밤을 새워가며 국민을 지키고 있는 일선 다수 검사들의 사기를 꺾고 명예에 먹칠하는 일"이라며 "어느 조직이든 흙탕물을 튀기는 미꾸라지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검사복을 입을 자격도 없는 소수 정치 검사들로 인해 오직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마저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법원이 포함되면서 법조계에선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위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외에도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이 포함됐다. 향후 법관들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특위는 현재까지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포함된 증인 명단을 채택한 상태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여당 측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도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등을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대법원 문턱에 가기 어려운 민사 소액 사건과 징역 10년 이하의 형사 사건 등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논란이다. 헌재가 민사 소액 사건인 납북 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을 각하하면서 '돈 있는 사람만' 재판소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유가족들이 청구한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이들은 "형사보상금이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이 사건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2호 사건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3명의 만장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는데 이유로 보충성 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가 있음에도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헌재를 찾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1·2심만 거쳤고 대법원 상고심를 받아보지 않았다.

대학 후배를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 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 후배 B씨에게 해외 범죄 조직을 소개해 준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출국 약 3주 만인 지난해 8월8일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수사 당국은 B씨 사망 원인을 '고문에 따른 심장마비'로 봤다. A씨는 피해자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이른바 '장 누르기'를 시도했다. 장 누르기는 자금 세탁 과정에서 해외 범죄 조직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포 계좌에 있는 돈을 무단 인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 수사기관은 A씨가 장 누르기를 시도할 경우 캄보디아에 있는 B씨가 인질로 붙잡히는 등 신변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범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해외에서 사망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정도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장 누르기 시도가 피해자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의 주제는 '에너지 전환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입법 정책 개선 방안'이다. 이번 공모전은 에너지 전환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규제 체계와 전력시장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성과 실현가능성을 갖춘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논의로 확산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과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심사 및 포상은 전문가 심사를 의뢰해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상패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상금은 최우수상 1팀(200만 원), 우수상 2팀(100만 원/각 1팀)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주최한 지평법정책연구소 이공현 이사장은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81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3명이 4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지미)은 25일 남모씨 등 3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후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남씨 등의 행위는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1년 9월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전두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전두환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를 선동하기 위해 남씨 집에서 '반민주 독재집단을 강타하자'는 제목의 유인물을 1200매 제작해 살포한 것으로 조사했다.

25일 오전 7시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 이른 시간인데도 입국장 안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취재진은 카메라를 들고 게이트 쪽을 주시했다. 경찰은 일반 이용객 접근을 통제하며 호송 라인을 정리했다. 잠시 뒤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마약왕' 박왕열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는 이날 오전 2시쯤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708편을 타고 오전 6시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박씨가 한국 땅을 밟은 것은 10여년 만이다. 박씨는 검은색 야구모자와 흰색 상·하의, 회색 겉옷 차림이었다. 수갑이 채워진 양손은 짙은 색 천으로 감싸져 있었다. 양팔에는 문신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씨는 말없이 정면만 응시한 채 호송 인력 사이에 끼어 터벅터벅 걸어갔다. 피곤한 모습이었다.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다. 주변 경비는 삼엄했다. 경찰뿐 아니라 검은 전술복 차림에 소총을 멘 경찰 특공대원들까지 박씨 주변을 둘러쌌다. 박씨의 양옆에는 호송 인력이 밀착했다. 앞뒤로도 여러 명이 촘촘히 배치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준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2차 주가 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 전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으로 약 1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개성 일대로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전날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제작·판매 법인 관계자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인 대학원생 오모씨를 구속 기소, 나머지 둘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지난 1월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무단으로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군경합동조사TF가 수집한 증거를 교차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