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김 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참고인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같은 날 특검은 쿠팡 퇴직금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은 불기소했다. 당시 형사3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봐도 그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 및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잡을 수밖에 없다"며 "그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우리 사법의 역량과 위상은 유지·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정교유착 의혹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5일 조사하는 등 본격적 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은 경찰 수사 초기엔 특검 진술을 부인하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다만 지난해 5일 경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서는 다시 정치권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경기 가평 천정궁 일대와 통일교 관계자를 압수수색해 주요 인사의 PC서버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15일 오후 1시30분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건강적 폐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판단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20갑년(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환산한 액수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15일 서울고법

법무법인 태평양은 금융규제 및 금융회사 검사·제재 환경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지낸 홍수정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출신의 박종훈 전문위원을 각각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금융업무를 시작한 이후 2012년부터 금융위원회에 재직했다. 그는 금융위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금융 관련 법령안 심사, 금융위 상정 안건에 대한 법적 검토, 금융위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등을 담당하며 금융규제 업무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홍 변호사는 앞으로 태평양 금융그룹 및 미래금융전략센터에서 금융회사 규제 및 블록체인·디지털자산과 같은 신사업 분야의 글로벌 규제 대응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박종훈 전문위원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갖는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도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다. 이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이 2024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학력 허위 공표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선 가능성 1위'로 홍보한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학력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는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 학사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장 부원장이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Zuy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 속한 단과대학(Conservatorium Maastricht)을 중퇴했으므로 학력을 '주이드 응용과학대'로 기재해야 하지만 거짓으로 공표했다고 봤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낸 선거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은 개표 절차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한 번의 재판으로 확정하는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피고가 원고 측 개표참관인의 개함·개표 참여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공직선거법상 참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른 선거구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 투표지가 혼입돼 개함·개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개표 편의를 위해 현장 구획에서 다른 선거구 투표함을 임의로 개함한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국가의 부실한 구조 등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세월호 유가족 김모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또 유족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을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그대로 끝내는 것을 말한다. 원고만 300여명에 달해 법정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다. 재판부는 입석을 허용하지 않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였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정에 나온 유족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유족은 "정부에서 하는 건 맞겠지 하고 이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유족은 "국가를 믿고 따랐는데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법으로 안 해도 비슷해야지 너무 차별되니까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한국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 양모씨 등 94명이 한국 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그 수령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합의됐다고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