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한 공주지청 검사가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무마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당시 공주지청에 근무하던 검사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과 함께 수사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공주지청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황은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종합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파악됐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중앙지검 반부패2부 사무실, 공주지청장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자로 기재됐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수사 과정이 특히 논란이 됐다.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소환 조사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검찰이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 김 여사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당시 4차장, 최재훈 당시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지검장의 탄핵안에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공주지청장인 김민구 검사를 수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 등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거나 부당한 외압을 수용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출석 요청 불응으로 대면 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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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합특검은 또 지난 23일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공주지청 압수수색 이유를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의 '미진함' 때문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앞선 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후속 자료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의심 정황이 확인돼 압수수색 필요성이 생겼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