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대법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약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 관련 소송과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 결과가 다음달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5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정에서 하이브 측은 "2021년에 어도어를 설립해 민희진의 모든 요구 수용했다"며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 지원하고 민희진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상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민 전 대표)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명백하다"면서 "원고(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 팔도록 하기 위해 소송 기획하고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다툴 여지 만들도록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수 있는 투자자를 물색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뢰 관계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상대방과의 협력은 더이상 불가능하다"며 "객관적 증거들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15일 대법원

법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계획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이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먼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 모두에게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실질적 내용을 보면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위법하진 않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미흡 정도가 해당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5일 대법원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법원에 토지 반환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지의 가액은 58억4000만원 상당이다. 신우선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재직했다.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희양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와 참의로 활동하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은 바 있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쌓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시대 토지조사부 등을 확보하는 등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경북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서 3년간 반복된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손영언)은 전날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10여 차례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 B씨(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3150만원을, 행정실장 C씨(3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훔친 시험지를 참고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딸 D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출 시험지를 활용해 온 D양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노력한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허탈감, 상실감을 주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성범죄자가 여중생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11월 채팅 앱을 통해 당시 14세였던 중학생 B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지금 놀 수 있느냐?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다"며 B양을 자기 집으로 유인했다. B양이 집 안에 들어오자 A씨는 돌변했다. A씨는 힘으로 B양을 제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6년 선고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후 2차례 성관계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한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전체판사회의에서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의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논의될 방침이다. 해당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고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서 심리한다. 재판부 구성과 담당 판사 지정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1심을 제외하고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부에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7일 오후 3시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등 분석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등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정 노동조합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해석지침 등 자체의 해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안)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 및 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다룬 이번 웨비나엔 기업법무, 인사노무 관련 실무자들 700여 명이 참석했다. 웨비나는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중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 '시행령 및 해석지침 관련 향후 전망'이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해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해 매출 4363억원을 거두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18% 성장한 수치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업계 매출 'TOP 3'로 국내 로펌시장 내 경쟁구도에서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켰다고 자평했다. 세종이 매출 증가에는 △대형 M&A 및 대형 송무 수행 확대 △ICT·조세·공정거래·노동 등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고도화된 대응 역량이 시장에서 입증된 결과 등으로 풀이된다.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2025년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며, 거래·규제·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리스크에 대한 해결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이 최근의 성장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다수 합류하면서 기존 구성원들과의 유기적 협업이 확대됐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기반과 매출이 함께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