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고 나섰지만 인력난을 해소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인력을 파견보낼 검찰도 인력난이 심해 파견이 어려워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출범 40일이 지난 특검팀은 현재 검사 12명을 파견받은 상태다. 특검법상 파견 검사 정원은 15명인데 3명이 적은 상태다. 파견 검사수 15명은 기존 3대 특검(20~60명)보다 한참 적은 수준이다. 반면 수사할 사건은 많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기존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과 인지 사건 등을 포함해 17개다. 특히 최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해 기록을 송부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근거가 되는 특검법 제2조 1항 13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은폐·무마·회유·증거 조작·증거은닉 등을 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그라프목걸이의 몰수 및 8억3200만원 추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일은 오는 28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고 김 여사가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사회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선고가 너무 가벼워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는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세조종 세력에게 자신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맡겼고 수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팔게 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2심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그라프목걸이의 몰수 및 8억3200만원 추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일은 오는 28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고 김 여사가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사회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선고가 너무 가벼워서 항소심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는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세조종 세력에게 자신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맡겼고 수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팔게 뒀다.

8일 서울고법

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44·남)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지청장 김보성)은 8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4일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A씨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전동드릴로 깨고 A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뒤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에도 관계를 이어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김씨를 스토킹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같은 달 5일 김씨에게 서면경고와 접근·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에도 A씨의 위치를 추적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 범행이 아니라 보복 목적의 계획 범행이라고 봤다. 검찰은 A씨가 스토킹으로 자신을 고소한 데다 별도로 진행 중이던 상해 사건 재판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배신감과 적개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감찰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맡았던 검사 누구든 사후적으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 10명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부부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다. 엄 검사 등 9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2022~2024년 대장동 사건 수사·기소를 담당한 이른바 '2기 수사팀' 검사들이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사실을 규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박 부부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될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박 부부장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행위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사실관계에 대해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형사처벌 받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박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오는 5월 17일 이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약가 압박과 CSO 리스크 시대, 제약바이오 CP 전략 긴급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과 CSO(의약품 판촉영업자)를 둘러싼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영업 및 컴플라이언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CSO를 둘러싼 불공정 영업 관행에 대해 제약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업계 전반의 구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기업들의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다. 세종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주요 규제 변화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제시하고자 2회차에 걸친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번 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역임한 권덕철 고문이 전 회차 모두 개회사를 맡아 깊이 있는 통찰을 더할 예정이다. 17일 예정인 1회차 세미나에서는 제약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중심으로 CSO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까지 이어지는 규제 흐름을 통합적으로 조망한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0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STO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다. STO는 실물자산(부동산, 미술품 등)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해 거래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15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권 내 성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른은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현 시점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를 앞둔 과도기 단계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행 구조, 유통 방식, 투자자 보호 기준 등에 따라 향후 규제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토큰증권 관련 법·제도 동향과 함께 증권성 판단, 유통 인프라 구축, 투자자 보호 기준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결제 인프라 이슈와 자본시장 인프라 변화 등을 실무 관점에서 다룰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30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이 14년째 공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8일 스즈키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스즈키씨가 불출석했다. 재판은 스즈키씨가 기소된 지 14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3월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내년 4월7일도 추가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 기일까지 법무부와 일본 사이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진행 경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은 3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진행 상태를 회신받지 못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재판은 지난달 11일 1년여 만에 진행됐지만 스즈키씨가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첫 공판은 내년으로 다시 미뤄졌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들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을 받은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씨가 공갈미수 범행에 대해 부인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양씨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와 용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결과 등 살펴 보면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1심에서 양씨는 공갈 혐의로 징역 4년을, 용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을 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손선수로부터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