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수 이무진(25)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난 24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전속계약 효력이 본안 소송 선고일 때까지 정지됨에 따라 이씨는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무진은 지난 16일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신청이 인용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본안 격이다. 앞서 이무진은 지난 3월27일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이 과정이 적법했음을 확인받으려는 취지 소송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소속사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0억원 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뢰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7월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약 5만명의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의심하고 있다. 앞서 신천지는 코로나19 당시 집단 감염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수사를 받았다. 이에 이 총회장 등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다'며 우호 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당원 가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 1월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가평군 평화의궁전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2월에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며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경북 경산시에서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종교를 권유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경산시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는 말을 반복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불안감을 조성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창업자는 이날 서울고법에 출석하며 "2심 첫 공판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시세조종 의도가 없었나"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센터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방 의장의 증인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 채택 여부는 재판부 합의를 통해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방 의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증인신문에 모두 불출석했다. 1심 재판부는 방 의장이 핵심 증인이 아니라고 보고 증인 채택을 취소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가 숨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 박모씨·조모씨·송모씨가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해당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7대 2의 의견으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은 내년 말까지만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청구인들은 법원에 낸 재심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재심 청구권이 있다고 정한다. 청구인들은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돼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및 확정받은 이들의 조카다.

통일교 간부들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수사 무마 및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1일 권 의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이란 경찰이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들의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무마하고, 수사 첩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권 의원이 경찰 수사 첩보를 전달받아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고 보고 권 의원과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경찰 내부 유출 과정이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전날 수사 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윤 전 청장은 전날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유족이 법률 대리인의 연속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는 24일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감·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 취하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2년 이씨를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씨 측은 완전 승소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항소 취하 간주'로 사건을 종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후 권 변호사가 이 사실을 5개월간 이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이 같은 법원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석방 제도와 심사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을 복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석방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범죄 내용과 죄질, 수형생활 태도,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가석방이 이뤄진다. 김호중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쳤다. 그는 지난해 말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는 대상에 포함됐지만 적격 판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는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만기 출소일보다 약 5개월 앞서 출소하게 됐다.

검찰의 인권침해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진상조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조사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팀장급으로는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순직 해병 특검에 파견된 천대원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장,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 등이 합류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4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각 팀에는 평검사가 2명씩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수행한다. 조사단에 우선 주어진 활동 기간은 90일이다. 미래위가 조사 대상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 중인 만큼 조사단의 규모와 활동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자신이 잘 아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에게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태씨가 유망한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태씨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신이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태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태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들과의 통화 녹음파일·메시지 내역 및 신용정보 조회,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태씨가 지인들에게서 돈을 받고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