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반사회적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자기 손으로 가족들을 죽이고 본인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 평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새벽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한 항만 선착장에서 아내와 10대 두 아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운전해 바다로 돌진, 세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억6000만원 상당의 빚을 가진 A씨는 정신과 진료받는 아내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마라톤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늦은 시간에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의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관계자들 결심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추가로 기일을 잡았다. 이날은 반드시 마무리를 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윤 전 대통령 서증조사,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남아 있어 철야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각자 주제를 나눠맡아 그 안에서 다시 목차를 나눠가며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솜방망이 처벌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심의·의결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이외에도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도 마련했다. 자금세탁 범죄 유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등 4가지로 분류됐다.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형량범위 및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마련했다.

신도 수백명을 불법 다단계 조직에 끌어들여 32억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단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은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교주 배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일당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영생과 부를 얻게 해준다는 헛된 믿음을 주입시켰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설립한 '우주신라원'은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단계 특성상 경제적 기망과 가정 등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등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업체 우주신라원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명으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벌였다.

수원 공군기지 등 4곳의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돌아다니며 몰래 사진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들의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어떤 배후가 있는 사건이 아닌 철없는 애들의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이날 중국 국적 A군(17)과 B군(19)의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A군 등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어떤 배후와 지시, 지원을 받아 애들이 군용기를 촬영한 것처럼 돼 있다"며 "이들은 항공기 등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취미로 하는 학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군과 B군 모두 사진을 찍은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한 것은 A군만의 행위"라며 "또한 두 사람은 각자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행선지가 겹쳐 함께 다니게 된 것이지 (사전에 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군사시설과 전투기 등을 촬영,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유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경 합동수사팀에 중간 합류했던 백해룡 경정이 별다른 성과 없이 경찰로 복귀한다. 백 경정은 파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수사 경과 자료를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앞서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백 경정은 13일 오전 A4용지 97쪽 분량의 '수사사항 경과보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백해룡팀은 파견 기간 연장 의사가 없음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파견 기한인 오는 14일을 끝으로 동부지검 합수단 파견을 종료하고 본래 소속인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우선 복귀할 예정이다. 백 경정 파견은 당초 지난해 11월14일까지였지만 동부지검 요청으로 약 2개월 연장됐다. ━의혹 제기 이후 검·경 합동수사…대통령 지시로 백해룡 합류━ 의혹의 시작은 2023년 백 경정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한 말레이시아발 마약 밀수 사건이다. 백 경정은 당시 검거된 마약 운반책들이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의 가담 사실을 진술했다며 수사를 확대했고 이후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2·21기)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임기 만료에 맞춰 박 대법관을 신임 처장으로 오는 16일 임명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처장 재임 중에는 재판을 맡지 않는다. 현직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순천·부산 등 전국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두루 담당했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요직을 역임해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2024년 6월 임명 제청했고 같은 해 8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주목받았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서 근무한 이주연 수사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검 압수계장이었던 이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수사관에게 전씨 자택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관봉권 현금다발의 보관 과정, 관봉권 띠지와 이를 포장한 비닐 포장이 제거된 상황을 인지한 경위, 당시 남부지검 압수계와 이 수사관이 나눈 대화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계획이다.

=13일 대법원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라도 부동산 중개인은 해당 호실에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하거나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중개인이 해야 할 주의의무라는 해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인의 중개로 2020년 4월 총 8개 호실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 중 402호에 대해 보증금 1억1000만원에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같은 달 27일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500만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나머지 호실에 대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 합계 7억4000만원이 있는 상태였다. 임대차 계약 당시 A씨에게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 들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일명 '홈플러스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법원에 출석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같은 날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3명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오전 9시 50분쯤 도착해 같은 질문을 받은 김 부회장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조작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채무자 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가 적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수사·기소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세부설계로 들어갈수록 현장 혼선과 제도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 검사유인책, 전산시스템 구축, 수사지휘권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직 출범부터 서두를 경우 시행 이후 상당한 진동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가장 큰 쟁점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규모와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초기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당 강경파는 "검사에게 어떤 형태의 수사권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정부 내부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 제한적인 보완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공소청은 기소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반대로 일정 수준의 관여가 허용되면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