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더라도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해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2020년 세종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외벽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 폼(gang form)'이 인양장비에 매달리지 않은 채 일부 볼트가 해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러시아 국적 20대 근로자 A씨는 이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해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갱 폼은 한 층 더 인상하는 작업이 중단된 이후 고정철물인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가 해체된 상태였고 별도의 안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이 같은 상태에서 A씨 등에게 거푸집 해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예상 가능한 추락 위험을 방지할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간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공소청법 제정안에 위와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구 대행은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제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 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 상당의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19일 론스타 관련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26일 "대한민국 정부가 1534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며 우리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재판이다. 이날 론스타 측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대리인은 "과거 법인세 부과 당시 대한민국 축에서 기납부세를 공제하고 남은 부분은 론스타 측에 환급해줬다"며 "이런 사정들을 보면 론스타가 납부한 세금으로 관계자 사이에서 법적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대한민국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외국 법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그렇다면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정희선)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하는 것을 비롯해 중증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 1명을 드럼 스틱으로 34회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치 전 여성·아동범죄 전문 인력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대검찰청에 피해자들의 진술분석을 의뢰하는 등 증거수집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검사들이 직접 참석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치 이후엔 대검 진술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면담 및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면밀히 진행한 결과 김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국민연금 측은 삼성의 불공정한 합병과 정부 압박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이 회장 측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미 위법성과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19일 국민연금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4년 9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부당하고 위법했는지 여부와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실제 손해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사건을 크게 두 쟁점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측에 "합병 부분에 대한 주장은 소장에 비교적 많이 담겨 있지만 정부의 부당 개입 부분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은 노동 현장의 복잡한 법적 난제를 분석한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노동팀은 고객에게 뉴스레터로 발송했던 주요 노동 판결 분석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작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기업 인사노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핵심 판결이 수록돼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광선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재편되는 지각 변동 속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판례 행간에 숨은 법원의 의중을 분석해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025년 판례집은 △개별적 근로 관계(근로자성 판단 사례, 통상·평균·포괄임금, 퇴직금, 임금피크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집단적 노사 관계(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 행위, 부당 노동 행위 등) △비정규직(근로자 파견, 갱신 기대권, 차별적 처우 등) △산업 안전 총 4개의 큰 목차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연막을 헤치고 깨끗한 진실의 증거를 드러내는 일, 저와 태평양이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 론스타에 이어 쉰들러 국제투자분쟁(ISDS)를 승소로 이끈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한 말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팀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그는 오랜 기간,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온 결과가 좋아 뿌듯하다고 했다.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차별 대우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마치 지저분한 연막을 치는 것과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연막을 헤치고 깨끗한 증거·진실을 드러내고자 했다"며 "일관된 증거를 통해 한국 규제당국은 원칙적으로 일했을 뿐이란 점을 피력하자 중재판정부도 한국 정부를 믿어줬다"고 했다. 쉰들러 ISDS와 론스타 ISDS에서 모두 한국 정부가 승리하면서 국민 혈세를 지켜냈다. 두 사건에 모두 관여한 김 변호사는 사건 과정에서 '중심을 지키는 일'에 특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및 상장 예정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기준 신설, 완전자본잠식 기준 강화 등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약 27년간 상장심사부, 공시부, ESG지원부, 시장감시본부 등 주요 부서를 거치며 거래소 규제 관련 업무를 폭넓게 수행해 온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고문은 최근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심사 및 관리 기준 변화 흐름을 짚으며,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다음달 2일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D홀 내 세미나장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아 진출 관련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K 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춰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률 분쟁의 쟁점과 유의사항들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마스터 프랜차이징은 본사가 직접 해외에 진출하지 않고 해당국가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을 맡길 '마스터 프랜차이지'를 선정해 해당국의 가맹점 운영을 맡기는 해외진출 방식이다. 세미나는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주요 진출 지역인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별로 손덕중, 정용재, 권용숙 변호사와 반기일 외국변호사가 발제할 예정이다. 지평 해외지사팀장 이승민 외국변호사는 "지평의 해외 사무소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세미나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두 사람 재판이 따로 진행될 때, 한 명이 다른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면 모해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통상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거짓말을 할 경우 처벌을 하지 않지만, 재판이 분리된 다른 공범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취급되는 만큼 선서 후에 한 거짓말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노씨는 과거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설계 도면과 다르게 공사했는데도 마치 설계 도면대로 시공한 것처럼 현장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사건으로 회사 대표 A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와 A씨 재판은 따로 진행되게 됐다. 노씨는 A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소유·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항소9-1형사부(재판장 공도일)은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2회 불출석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도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김씨가 수사 개시 후 미국으로 도피하자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그사이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사건을 재기해 수사했고 지난해 12월 8년여 만에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전 의원이 합수본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19일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합수본 사무실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결론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현금이랑 시계를 받았나', '해저터널 등 현안 청탁 있었나', '부산에서 통일교 행사 참석했나'는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보좌진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나'는 질문엔 "조사를 받은 후 (말하겠다)"며 청사로 들어갔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2018년~2020년 전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5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