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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증여 이후 뒤늦게 실시한 이른바 '소급감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추가 부과하려면 증여 당시부터 감정 시점까지 부동산 가격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건물을 증여받은 김모씨 등이 양천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19년 7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7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을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증여했다. 건물을 증여받은 원고들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 가액을 약 39억50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해당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는 각각 약 62억2800만원과 61억5400만원으로 평가됐고, 양천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은 평균액인 약 61억9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법원에 해당 사건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신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언론보도가 집중됐고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극심하게 이어져 온 사건"이라며 "선고 장면까지 생중계된다면 국민들이 선고의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

선고 유예기간 중 별개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가 유예된 형 역시 선고한다는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가리는 헌법소원이 재차 헌재의 심리 대상에 올랐다. 법률조항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것과 함께 이 조항을 근거로 유예형을 선고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도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7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이날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재판소원 청구 누적 건수 1324건 중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부된 사건 중 하나는 형법 제61조 제1항을 문제 삼아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청구된 건이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4년 7월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 등으로 7억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이 별개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5일 확

=7일 대법원

법무부가 해외 기업에 소속돼 원격근무를 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정식 제도화했다. 외국인 인재를 유치해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년 외국인이 비수도권에 체류할 경우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낮아지고 최대 체류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디지털노마드 이른바 워케이션 비자를 지난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노마드는 노트북 등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이들이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함께 하는 근무 형태다. 비자가 정식 제도화되면서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나이나 체류 지역과 관계없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의 2배 수준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억483만 원이다. 앞으로는 나이가 어리거나 비수도권에 머무는 경우 비자 발급 기준이 낮아진다.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외국인이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면 GNI 1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뒤 이성을 만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단순히 미혼이라고 기재한 행위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만, 이후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사기죄나 이혼·위자료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팅 앱에서 대학 동기의 남편을 발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해당 남성은 앱 프로필에 자신을 '미혼'으로 기재한 데 이어 여성에게 직접 연락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자는 이를 배우자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유부남이 소개팅 앱에 가입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행위 자체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형사 규정은 없다. 기혼이면서도 미혼으로 단순히 거짓 프로필을 작성하고 대화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하는 '혼인빙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부친을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이 14억원으로 매우 크다. 신뢰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의 채무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오늘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태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태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한 번만 선처해 달라"라고 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사진을 내세우며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8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가 경찰 동료들 도움을 받아 사건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버지는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지만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된 다른 경찰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장씨 사건 증거인멸 의혹과 장씨 부친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광산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 사무실, 당시 수사팀장 A경감의 자책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장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원룸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장씨 부친에게 넘겨 증거

여권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검사가 성범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여조부에 근무하는 검사로서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으니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 분석하며 신빙성을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진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보다는 당사자를 소환해 직접 진술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에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정황에

대법원이 사법제도 발전과 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포상하는 세종법률문화상을 신설하고 제1회 수상 후보자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6일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즉 국민을 중심에 둔 법치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세종법률문화상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세종법률문화상 포상에 관한 내규를 시행했다.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은 대법원과 월드뱅크가 공동 주최한다. 시상식은 제20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주간인 오는 9월 16일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수상자는 국내 1명과 국외 1명 총 2명으로 정해진다.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수상 대상에 포함된다. 최종 수상자는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뒤 세종법률문화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포상 대상은 △법의 지배 확립 △법률문화 창달과 보급 △사법제도 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 △사법접근성 향상 △국제 사법교류·협력 확대 등에 기여한 개

검찰이 병원과 약국을 개원하려는 의사·약사들에게 접근해 약 1970억 원의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2024년 11월 의사와 약사 278명의 명의로 위조 잔고 증명서나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 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 보증은 전문직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A씨는 보증심사 절차가 형식적이고 은행 대출 심사도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 A씨 범행은 2년8개월 동안 적발되지 않았다. A씨는 대출이 실행된 의료인 80명에게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 봉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5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불법 선물거래에 투자한 것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발광소자의 수명을 크게 늘리는 LG화학의 핵심 소재 특허가 대법원에서도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에스에프씨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분쟁 대상은 LG화학이 보유한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 특허다. 해당 특허는 OLED 청색 형광 발광소자의 숙주 물질인 안트라센계 화합물에 중수소를 도입해 기존 발광 효율은 유지하면서도 소자의 수명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에스에프씨는 이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선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이라며 2019년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인 뒤 정정된 특허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선출원 발명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진보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