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양주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잠정조치를 실시하고도 피해자 보호장치가 적절하게 발동되지 못하면서 현실적인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총 1만4727건이다. 전년(1만1775건) 대비 25% 늘었다. 지난해 경찰이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스토킹 등)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대책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 신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신청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면서 제도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피소된 후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았다. 2호는 물리적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포함한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 위치추적 조치가 포함된 '잠정조치 3-2호'는 신청하지 않으면서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왜곡죄가 신설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특정 사안에 무죄판단을 한 판사가 고소되는 등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예외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관계자와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총 28명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에는 조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스마트솔루션즈(옛 에디슨EV) 주주연대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모두 법 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알려지지 않는 고소·고발까지 포함하면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만족한 쪽에서 법왜곡죄를 적용해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법왜곡죄 신설 전에도 판검사 및 수사관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고발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신설 후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단계적 개헌 검토를 위해 관련 법리를 살펴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했다"며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AI(인공지능)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하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가 있는 개혁 과제들도 발굴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 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대표에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4일 만이다. 경찰은 김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들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김 대표는 온라인상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했다. 집중 수사관저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의 일명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출국금지 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이 전 지검장이 부임한 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해 특혜 의혹이 일었고 이후 같은 해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 조사 및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 등은 탄핵소추됐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직무에 복귀했지만 3개월 뒤 사표를 냈다. 김건희 특검도 이 전 지검장 등 과거 지휘부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선 한 차례 압수수색만 진행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다음달 법정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특검팀이 신청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일은 다음달 14일로 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다. 김 여사도 지난 8월 구속됐다. 그 때 이후로 두 사람이 마주한 적이 없다. 만약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두 사람이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에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과 김태열 전 미한연 소장, 김 여사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강 전 부소장과 김 전 소장은 핵심적 증인이고 피고인들과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이들 진술 내용이 범죄 판단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당론으로 정했던 검찰개혁법안보다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더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지난 1월 법무부가 공개한 초안, 지난달 24일 재입법 예고한 수정안에 이어 사실상 세번째 수정안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이 삭제된 탓에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고친 수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안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한정하고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애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달 24일 정부안이 공개된 뒤 정치권 일각에서 검사의 권한을 더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시끌벅적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종합특검

법왜곡죄가 신설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특정 사안에 무죄 판단을 한 판사가 고소되는 등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예외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관계자와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총 28명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을 문제삼았다.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모두 법 시행 나흘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알려지지 않는 고소·고발까지 포함하면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만족한 쪽에서 법왜곡죄를 적용해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법왜곡죄 신설 전에도 판·검사 및 수사관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로 고발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신설 후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가 원 전 장관 출국을 금지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돌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일가가 29필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 당시 장관은 김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2023년 돌연 사업을 백지화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기준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 뿐만 아니라 본사와 지점 등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활동 단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장이 50명 미만 규모라고 하더라도 본사와 다른 사업장을 합쳐서 기준이 넘어가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의 상고도 기각해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공장장 B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의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당시 20대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0여일 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