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서울중앙지법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신설 논의 과정의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루면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따르면 일반 사건은 경찰이, 9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 결과는 공소청으로 송치돼 기소·공소유지로 이어진다. 수사기관은 국가수사본부·중수청으로 이원화되고 기소기관은 공소청으로 단일화되는 구조다. 공소청은 고소·고발장을 직접 접수해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법안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과 중수청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가 어느 범위까지 보완을 요구하고 직접 보완할 지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의 폐지·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규정된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마친 수사 기록을 검사가 보충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행 규정이 유지될 경우 공소청 검사도 송치 사건을 놓고 보완 명목으로 수사 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남는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진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범죄 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부터 검찰청을 대체하게 된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법안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각계 의견을 압축적으로 듣고 국회와 소통해 다음달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두 기관의 세부적인 조직 구성 및 권한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년 넘게 유동성 위기를 숨겨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고의적으로 시장의 정상적 평가를 방해, 유·무형의 이득을 취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12일 검찰·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제26기(2023년 3월~2024년 2월), 제27기(2024년 3월~2025년 2월) 감사보고서에 자신들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주요 사실을 전혀 담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023년 말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운전자금이 부족해 물품대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에 홈플러스는 운전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MBK가 연대보증을 섰다. 2024년 말에는 하나투자증권을 통해 1500억원을 추가로 빌렸고 이때도 MBK가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홈플러스는 대부분의 자산이 메리츠금융그룹에 담보로 묶여 자력으로 금융권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상황을 감사보고서에 전혀 담지 않는 등 시장에 관련 정보를 은폐했다는 정황을 다수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운전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홈플러스측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감사보고서 조작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과 함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홈플러스가 재무와 관련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탓에 신평사 역시 피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가 2023년 11월부터 본격화했다고 보고 있다. 운전자금이 부족해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는데도 홈플러스가 두 차례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그 결과 시장이 홈플러스의 재무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사회 일반인을 넘어 사법시험을 통과한 판사로, 대한민국 최고 법률가"라며 "15년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해 우호적 여론 조성하려 한 점, 본인 죄책을 숨기고 위증을 추가로 범한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은 사회 최고위층 인사로 대한민국의 은혜를 받았으나 진실을 숨겨 역사기록을 훼손하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12일 서울중앙지법

치매 노인의 귀를 잡아당기며 밥을 먹였다가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4세 간병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2일 오전 6시4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요양병원에서 79세 치매 환자 B씨 귀를 잡아당기며 밥을 먹였다가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졸중 후유증에 따른 우측 편마비 질환과 치매 등을 가진 B씨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탓에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식사 약 1시간 후인 오전 7시35분쯤 질식사로 사망했다. 식사 때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들이 기도에 들어갔고, 기도가 막히면서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식사하던 중에는 외관상 삼킴 장애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 음식물을 먹인 뒤 피해자가 이를 씹어 삼키는 과정에서 기도 폐색이 서서히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 이는 최근 공포·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 시행 전 예정된 전체판사회의 개최일은 오는 19일이었다. 하지만 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날짜를 앞당겼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향후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기준이 마련된 때부터 일주일 내에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검찰이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씨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출소 후에는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부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3년 9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 보증기간이 경과됐단 이유로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