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검찰개혁추진단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 제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을 구속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재판 기본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을 예단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기 때문에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오는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됐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고 했다.

=12일.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진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범죄 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부터 검찰청을 대체하게 된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법안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두 기관의 세부적인 조직 구성 및 권한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추진단은 향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소청법안은 '검찰 개혁' 원칙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단가가 3000만원 차이 나는 제품의 허위 납품을 눈감아줘 특정 업체에 부당이익을 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A씨가 전남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장흥 물 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1억2475만원의 부당이익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로 대법원에서 벌금 11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계약 업체는 축제장 인근에 무방류 화장실 대신 이동식 화장실 2칸과 이동식 샤워장 2동을 납품했다. 무방류 화장실은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자체 처리 후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갖춰, 단순 이동식 화장실보다 단가가 3000만원가량 비싸다. A씨는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며 "축제 당시 무방류 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의 가격 차이가 대당 3000만원에 달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800억원대 부당대출을 승인해 주고 건물에 기업은행을 입점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2일 "기업은행 직원 출신 A씨와 B씨, 그리고 현직 C 여신심사센터장 등 임직원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인 A씨는 친분 등을 통해 74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부를 축적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인 B씨는 A씨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주는 대가로 약 1억133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C 센터장 역시 불법 대출을 승인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송부 자료를 단서로 직접 수사를 개시해 A씨가 골프 접대, 금품 살포 등을 통해 쌓은 기업은행 임직원들과 친분을 바탕으로 국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봤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이유로 일반이적 등의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2일 본격 시작됐지만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출석 문제, 피고인들의 호칭 문제 등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을 시작하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까지 마친 후 비공개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후 결심공판 기일 전까지는 매회 그 전 이뤄진 절차, 당일 절차에 대한 고지하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판의 결심 공판 기일 공개 여부는 차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비공개하는 부분은 중계하지 않고 공개하는 부분만 중계하겠다"고 덧붙ㅇㅆ다. 재판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 109조 단서의 내용인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자녀 양육권을 가진 전남편이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남편 B씨가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에 찾아가 "애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실랑이 과정에서 B씨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A씨는 옷가지에 불을 붙인 뒤 아파트 바닥에 던지는 등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방화 시도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장소가 다수의 거주자가 있는 아파트인 점, 미성년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 점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에 대해 반성 중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수기간 중 운동을 하다 쓰러져 숨진 교사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숨진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교사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연수기간에 자택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운동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숨졌다. 배우자는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A씨가 교직생활 내내 교육 현장에서 여러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특히 과거 C학교 근무 당시 학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근무 형태와 사망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발병 당시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특허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과정에 사용됐다면 사용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 법인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법인세를 다시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옵토도트는 2017년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1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9개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였다. 삼성SDI는 해당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고 옵토도트에 약 295만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이에 옵토도트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기흥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다.

'사고사망만인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비율로 환산한 지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에서 매년 산정하는 이 비율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보여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외부로 공표되지는 않지만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나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때 활용된다. 이 비율이 나쁘게 나오면 사업 수주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약 3년은 영향이 있는 구조라 건설업체에 큰 타격이라고 한다. 문제는 건설업 특성상 업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업체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는다. 억울하게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어도 점수를 바꿀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그런데 최근 박성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해당 통보에 이의제기를 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2024년 한 전문건설업체, 지난해 11월 한 종합건설업체를 대리해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를 일정 기간 막아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