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법원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반인들에겐 사법시스템이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에서다. 실제 당사자들은 소송의 승패보다도 과정을 설명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의 중론이다. 익명의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A씨는 11일 "일반인들이 법원을 오가는 일은 무척 귀찮은 일임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마지막으로 법원을 찾는 것"이라며 "경청이 재판의 정당성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절차를 잘 모른다는 인식을 법관들이 갖춰야 한다"며 "이들은 귀찮은 민원인이 아니라 국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라고 했다. 판사들은 하루에도 사건을 수십 권씩 처리하다 보니 당사자의 말을 다 들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우수법관 중엔 경청하는 판사가 많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B씨는 "변론 종결시 당사자에게 1분 정도 시간을 주며 '하고 싶은 말씀 하시라'고 말하는 재판부도 있다"며 "사법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척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1일 법무부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모니터해보니 '정 장관이 대통령 특정 사건을 공소 취소 해주면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말이 나오는데, 황당한 얘기다. 국민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면 좋겠고, 검찰 개혁 논의가 잘못되는,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사태가 없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 장관은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나도 궁금하다. 관련 사건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이 없다.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과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해 오용 남용돼 불법이 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해야 한다 혹은 안 해야 한다고 지휘할 의도가 없고 생각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인력 설계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두고 법조인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예외적인 경우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은 11일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보완수사권 얘기가 많았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 문제를 검찰과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책임 배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보완할 수 있어야 책임 있는 기소가 가능하다"며 "원칙은 보완수사요구지만 검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예외로 설정해야 한다.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더라도 송치 사건과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고 강제수사 요건과 통제장치를 엄격히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 결과가 다음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1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향후 일정을 이같이 공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첫 공판을 열고 다음달 8일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달 28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이 촉박하다"며 "밀도 있는 재판 진행을 위해 양측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첫 공판이 열리는 오는 25일에 총 1시간30분쯤 항소이유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도 같은날 1시간쯤 항소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한국거래소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MBC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MBC는 과징금 3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다. 이에 당시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주장이다.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을 정면 반박했다. 정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계한 메시지·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전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 당사자로 정 장관을 지목했다. 우선 정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입건했다.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양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1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관련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관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관련 명령을 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장이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게 '계엄 사무에 우선할 것'이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부하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고자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 합참 지휘부 5명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추가로 입건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며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카니발 한 대를 리스로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했고 차량 선납금을 현금 4000만원을, 자동차 보험료 130만원 등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4100여만원을 기부했다"고 했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선임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히 인부를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7일로 잡고 재판을 마쳤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주된 혐의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종합특검

법무법인 율촌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 권혁준, 오택원 변호사를 영입해 소송 및 규제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율촌은 여러 주요 로펌들과의 치열한 영입경쟁 속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새롭게 영입했으며 이번 영입을 통해 법원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고난도 분쟁 대응 역량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송 전 자문 단계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황의동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2023년부터 3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재판 실무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분쟁 대응과 자문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