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1일 법무부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모니터해보니 '정 장관이 대통령 특정 사건을 공소 취소 해주면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말이 나오는데, 황당한 얘기다. 국민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면 좋겠고, 검찰 개혁 논의가 잘못되는,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사태가 없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 장관은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나도 궁금하다. 관련 사건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이 없다.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과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해 오용 남용돼 불법이 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해야 한다 혹은 안 해야 한다고 지휘할 의도가 없고 생각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대통령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장관이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야기할 수조차 없다"고 했다.
'의혹이 나온 배경에 관해 확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지금까지 의례적·정례적으로 많은 검사 만났는데 어떤 경위를 통해 그런 말이 나왔는지 조사하는 거도 맞지 않고,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는 "취임한 이후 각지의 많은 검사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검찰이 정말 국민에게 불신받은 원인을 스스로 고쳐라, 반성해야 한다, 사건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검사 교육에 가서도 말했고 다른 분들하고도 말해서 어디서 문제 됐는지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했다.
'검찰이 반성할 부분이 대통령의 사건을 겨냥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돼서 잘한 게 과거사 정리"라며 "국가가 잘못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잘못하거나 공소권을 남용해서 피해를 주면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얘기"라며 "어떤 사건을 두고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았고, 그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의 권한을 뺏는 게 아니라 검찰이 원래 할 기능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피의자 피해자 모두 인권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책임"이라며 "책임 구현 방법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볼지, 이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이 통과된 이후에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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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당 일부 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오해가 있지 않나 싶다"며 "여러 의원 말씀을 포함해서 깊이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 장관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전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 당사자로 정 장관을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