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갔지만 일명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휴정기 없이 재판을 심리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도 이번주 내로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돌입했다. 휴정기에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재판은 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선 휴정기와 상관없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은 지난해 12월30일에 이어 이날도 열렸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7일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오는 9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사건은 병합돼 진행 중이다. 조 전 청장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오는 22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 공판부 부장검사들이 모여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계적 상소 관행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중순 공판 검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참석자는 전국 공판부 부장검사들이었다. 공판부는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총 3가지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기계적 상소 시스템에 대한 개선 △검사의 공익적 후견 역할 △양형 기준에 맞는 합당한 형 선고를 위한 연구 등이다. 가장 무겁게 다뤄진 주제는 상소 제도 개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부 부장검사들은 현재 대검찰청에 꾸려진 '상소권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까지 공유받고 적극적으로 토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도한 상소를 자제하고 합리적 상소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때 사전에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내용이 검토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베테랑 수사인력을 어떻게 영입할지 고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치권력·복합범죄 등의 사건을 수사해 본 검사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들이 드물다. 최근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공개적으로 중수청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일선 검사들 분위기는 냉랭하다. 기존 검사로서 받던 처우와 신분보장, 승진구조 등을 감안할 때 중수청행이 합리적 선택이 될지 믿기 어려워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에 일선 검사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명 '3대 특검'을 거치며 검사 없이는 대형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사들을 영업하기 위해 어떤 유인책을 쓸 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유승수·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27일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 해당 변호인들 언행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요청했다. 3개 재판은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이다. 검찰은 "징계개시신청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협은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뒤 징계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신년사에서 지난해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존재 가치를 입증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제한된 인력으로 다른 주요 사건을 병행하지 못한 한계를 인정했다. 또 오 처장은 국회를 향해 조직 정원 확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오 처장은 5일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는 내란 수사라는 전인미답의 과제를 수행하며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존재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 냈다"며 "밤을 지새우며 수사에 매진한 검사와 수사관, 행정 직원들의 헌신 덕에 역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조직의 한계가 드러났다고도 했다. 오 처장은 "인력과 조직의 한계로 내란 수사와 순직 해병 수사를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는다"며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직원 20명 정원이라는 소규모 조직이 마주한 현실적 벽을 절실히 실감한 한 해였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 고발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을 두고 "현실이 엄중하다"며 "공수처에 고발 사건이 밀려오는 현실은 정치적 양극화와 정의롭지 못한 공직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 사이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장기간 미제로 남았던 감사원 간부의 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소속 3급 공무원 김모씨를 다시 입건했다. 김씨는 감사 대상이던 민간 건설사와 토목 공기업 등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설립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 대금 명목으로 15억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1년 10월 내부 감사 과정에서 김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증거 부족과 법리 다툼의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월 추가 수사와 법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정신과 전문의가 된 후 35년간 홍성의료원, 용인정신병원, 국립공주병원 등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정신과 진료에 헌신해 왔다. 지난해 7월 국립공주병원장에서 퇴임한 후 녹색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녹색병원은 1980~90년대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중독 환자들의 직업병 인정투쟁의 성과로 설립된 공익형 민간병원이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울시 안전망병원으로 지정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건강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이 전 원장은 "35년간 공공의료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만나며, 치료만큼이나 그들을 포용하는 사회의 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성공한 의사보다는 필요한 의사로서 아픈 이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대상을 기존 해삼에서 넙치와 김 등 16개 양식품종으로 넓히면서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명이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5일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범위를 지난 2일부터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범 대상은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갑각류(흰다리새우), 해조류(김·미역·다시마), 무척추동물(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 등 16개 품종이다. 해삼도 종전 제도대로 유지된다. 비자 발급은 일반기능인력(E-7-3) 체류자격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23일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심의를 거쳐 16개 품종에 대한 E-7-3 사증 발급을 의결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양식 업체는 시범사업 기간에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연간 200여명이 E-7-3 비자로 국내에서 근무할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업무로 추가 근무 등을 하다 우울증을 진단받고 휴직했다가 복직, 또 다른 업무를 한 지 1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공무원 A씨 가족이 "순직에 따른 유족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가족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06년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1월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2022년 3월부터 우울증을 진단받고 질병휴직했다. A씨는 2022년 7월 복직하면서 모 도서관으로 발령받아 일했고 복직 1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인사혁신처장은 2024년 3월 'A씨의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적 소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매와 관련한 소송은 자본시장법상 공시해야 하는 증권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공시해야 하는 소송의 범위는 증권 그 자체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지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은 아니라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대법관 엄상필)는 스틸앤리소시즈 주주들이 회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포스코엠텍은 스틸앤리소시스 소유 충남 아산 공장에 대해 임의경매 소송을 제기했다. 스틸앤리소시즈는 법원으로부터 공장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와 압류 조치 판결을 받았다. 관련 내용을 공시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소송 및 판결 등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주주들은 임의경매 개시결정은 회생 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고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에 해당한다며 공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소속 A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해 지인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성비위·품위손상 정황을 살피고 엄중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A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금융위원회 파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이 오는 7일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할 지도 관심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형법에서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크게 2가지 쟁점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어지럽게 할 목적'이 있는지를 따진다. 목적이 실제로 달성됐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려 했던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 국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활동을 강제적으로 막으려 했단 점에서 국헌문란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형법은 국헌문헌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