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 내에서 했던 여러가지 절차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것은 명백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정까지 기한인 해당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내부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장관으로 오면서 구체적인 사건은 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신중 검토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지난번(대장동 항소포기)에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항소) 하지말라'는 것 아니냐고 난리났다"며 "사건이 결론이 났다는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것도 없다.

2일 서울행정법원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나 자신과 우리 조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검찰조직의 변화를 주문했다. 박 지검장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주장하지만 내 손에 있는 사건에서는 관행이나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피성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년 전 이맘때쯤 헌법질서에 반하는 불법계엄 때문에 속상하고 망연자실했던 검찰구성원들인 만큼 새해는 더욱 새로운 것 같다"며 "2025년은 검찰구성원 모두가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억울함 속에 괴로워했던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했다. 이어 "2026년을 시작하는 지금 검찰조직이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은 그 어느 조직보다도 자기 책임하에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라며 "사명감, 책임감, 훈훈한 조직문화가 곧 검찰이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이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실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추후 금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강 의원의 뇌물·정치자금법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오는 5일 강 의원을 고발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 고발인 조사를 기점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4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른바 '공천 헌금'이다. 실제 김경 시의원은 강서구 서울시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이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1억원 수수 내용을 상의한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 전 원내대표는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경고했고, 강 의원은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및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법안 통과 전 마련된 관련 대법원 예규는 법안과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법부는 시행 준비에 돌입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19일 내놓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의 행정예고는 이날까지로, 대법원은 예고 기간 동안 받은 의견을 예규에 반영할지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예규를 새롭게 수정해 발표할 경우 법안과 충돌되는 내용이 없도록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달 중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관계자는 "법이 통과됐으니 그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함께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간만에 굵직한 권력형 의혹 수사 전면에 등장하는 셈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 투입할 인력규모와 수사팀 구성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중 합수본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재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정교유착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일부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이 반환되는 등 수사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세부안 구성, 본회의 통과, 특검임명 등까지 꽤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특검만 기다릴 수 없다"며 특검 출범 전이라도 기존 수사기관들이 신속하게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수사방식은 검찰과 경찰이 각각 특수본을 만들어 수사하거나 합수본을 구성해 함께 수사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의미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재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국민과의 소통은 헌재 문을 두드리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데서 출발한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숙고한 헌법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소장은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그리고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헌재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I(인공지능)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24시간 해외선물 투자를 해 월 15%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1200억원 규모의 폰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경영진들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팝콘소프트 경영진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폰지 사기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자를 모아 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팝콘소프트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설립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부산·대구 등에 세운 지사에서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는 설명회를 여는 투자유치업체로 활동했다. 팝콘소프트 경영진은 자신이 개발한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도 지급한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을 향해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최근 사회 전반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돌이켜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적은 없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 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됐던 적은 드물다"면서 "사법부 구성원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본연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간다면 위기는 작금의 위기는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 항소를 할 지 여부를 두고 검찰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는 등 항소 포기 압박이 커지면서 지휘부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문을 분석하며 항소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사팀이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추가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시한은 이날까지다. 고 이대준 씨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으로 2020년 9월21일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숨기고 자진월북했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배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부터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과 쿠팡 사건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영장집행을 시작으로 수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19일 제조권 및 사용권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정사·보관·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관봉권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는데,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강도 운동과 금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A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고, 검사 직전 3일간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고 물을 마시지 않는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가 175. 5㎝인 A씨는 평소 체중이 50㎏을 웃돌았으나 47. 8㎏까지 줄여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체질량 지수는 15. 5였다. A씨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해 신체를 손상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등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또한 A씨가 병역판정검사 1년 전 친구들에게 '신검 받기 전에 살을 빼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