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법원, 진짜 믿지 못할 곳인가 ②진행방식·특혜 의심·설명 공백에 정치의 사법화도 영향
전 세계적으로 사법 제도 수준이 높은 편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내에서는 평가 절하를 받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체감하는 공정성·청렴성·개방성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가 불신을 가속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공정성이다. 특히 '판사가 내 말을 충분히 들어줬는지'가 승복을 가르는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기업 소속 변호사는 "현장에서는 판결 내용보다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이 나온다"며 "당사자들이 AI(인공지능) 등을 통해 기본 정보를 쉽게 접하면서 '왜 내 말은 끊고 상대방 말은 더 듣느냐' '왜 신청을 이유도 없이 기각하느냐' 같은 문제 제기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도 "요즘은 절차 설명 부족에 대한 민원이 늘었다. 재판 당사자는 승패보다 판사가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줬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며 "절차가 공정했고 말할 기회를 충분히 받았다고 느끼면 패소 결론도 수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반대로 본인이 말할 기회를 충분히 못 얻었다고 느끼면 결론이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청렴성과 직결되는 전관예우나 윗선 개입 의혹 등도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관의 장점은 내부 로직과 단계에 대한 이해인데 대중은 부당한 영향력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수임 제한 같은 장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고 말했다. 실제 영향 여부와 별개로 소위 말해 '빽'을 써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보이는 구조 자체가 신뢰를 깎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의미다.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생기는 개방성 문제도 여전하다. 일반 시민은 법률 용어와 요건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 보니 재판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면 신뢰가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이 2015년 일반인 72명을 대상으로 형사 판결문 샘플을 제시한 뒤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한 번에 이해됐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판결문 중 '피고인에 적용할 법령'과 '양형 이유' 부분만 따로 떼어 물었더니 90% 이상이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히 형사 사건에서 신빙성 판단과 양형은 의뢰인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판결문에 핵심 이유를 쉬운 언어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친절을 시스템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당사자에게 절차를 안내·설명해주는 전담 창구나 인력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다. 정치로 풀어야할 문제가 재판으로 옮겨지는 순간 법원 판결이 진영 논리로 번지고 법원은 판단자가 아니라 플레이어처럼 비치기 쉽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선 법원 결정을 정치적 승패로 해석하곤 했다. 게다가 두 사건으로 여권이 사법개혁을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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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대법관은 최근 퇴임사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