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2일 언론에 공유한 서한에서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께 이 편지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당시 고위공직자였던 주요 피고인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다"며 "그럼에도 현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피고인 중심의 발언을 이어가며 유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해당 사건의 기소를 조작기소로 규정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 또한 이상한 기소라고 언급하며 기소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 피해를 준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40)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한 아파트 주민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발생 직전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비프리가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며 큰소리로 욕설을 내뱉자, 아파트 1층에 살던 피해자가 항의했다. 이에 비프리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고 피해자가 나오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시신경 손상 등 피해를 봤다. 2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대해 "피고인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 복구 노력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 중"이라며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1심 판결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할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다. 검찰이 수행했던 직접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제도적으로 현실화되는 셈이지만 세부적인 설계 과정에서 여전히 매듭지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①공소청에 직접 보완수사권 남기나━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미진할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하나는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 다른 하나는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강하는 '직접 보완수사'다. 여당 강경파들의 의견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을 보면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고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법무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보완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형사 재판 1심 결과가 이달부터 속속 나온다.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기소한 사건들 일부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가장 큰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이달 중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 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초 기소 이후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9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한꺼번에 내려진다. 통상 결심 공판이 있고 1개월 전후로 선고일이 잡힌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에게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백 경정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임 지검장이 자신에게 '합동수사단 설치 목적에 맞게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업무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전날 백 경정 수사팀이 수사 중인 의혹과 관련한 △범죄사실 개요 △각 범죄사실별 현재 수사상황 △향후 수사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임 지검장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은 충족돼야 하고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귀팀은 탐색적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을 당청에 1회 신청한 후 기각되자, 공수처에 재신청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러나) 밀수범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한 심사부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담당 부서 의견이 있었는데도 이렇다 할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수순을 택하면서 의도적인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쿠팡과 자체브랜드(PB)상품 자회사 CPLB(쿠팡지분 100%)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해 마지막 단계인 동의의결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 확정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면 공정위가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한다.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태광식품 등 94개 PB상품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최소 4.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양광준(40)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양씨는 2024년 10월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연녀인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양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으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양씨는 이튿날 밤 9시40분쯤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훼손한 시신을 화천 북한강에 유기했다. 그 과정에서 행적을 숨기기 위해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와 펜 등으로 가짜 등록번호판을 만들어 사용했다. 1심 법원은 "범행 동기, 방법 및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생활반응을 가장하고 모친에게 사칭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고 시체 손괴와 은닉 과정 역시 잔혹해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AI(인공지능)한테 맡기면 항소 이유를 써줘요.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만 고치면 법원에 낼 수 있을 정도예요.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AI가 변호사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AI가 기본적인 업무에 도움을 주면서 신입 변호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결문 분석과 서류 작성 등이 가능한 법률 AI인 '슈퍼로이어'는 2024년 7월 출시 이후 1만9000여명이 가입했다. 이는 국내 변호사의 50% 수준이다. 누적 질의·요청 건수는 300만건이 넘는다. 판례 검색 전문 AI인 '엘박스', AI기반 통합 법률정도 서비스인 '빅케이스'도 많은 변호사들이 쓰고 있다. 법률 AI 서비스 사용이 늘면서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 자리가 줄고 있다. 대형 로펌에선 파트너 변호사(Partner Lawyer)와 어쏘 변호사가 한팀을 이뤄 일하게 된다.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어쏘 변호사는 송무 과정에서 필요한 소장과 답변서 등 각종 서면을 작성하거나 자문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쟁점 등을 찾는 식이다.

정치권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 송광석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비교적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한 송 회장을 먼저 기소해 수사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회장을 31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2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2일 만이다. 송 회장은 2019년 초 개인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지급하고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여야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송 회장은 총 1300만원의 자금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송치된 한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공소시효가 내년 1월2일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송 전 회장을 먼저 기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며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께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결실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께 더욱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