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돈을 주면 매달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사돈을 속여 약 11억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돈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씨에게 "외삼촌이 대부업체를 운영 중인데 돈을 입금하면 매달 이자를 받아 드리겠다"고 속여,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1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외삼촌은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경제 상태가 좋지 않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돈이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11억4000여만원을 편취했다"며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적이 있어 엄중한 처벌로 재범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금액 일부를 지급해 실제 피해 금액은 기재된 액수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구치소에서 수용자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 수용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성기에 스스로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형집행정지란 건강 악화 등 수용자에게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 형벌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수용 시설 내에서 왕따 시키겠다'는 등 겁을 줘 강제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농양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 구치소에 있던 B씨와 C씨에게 범행 방법을 상세히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성기를 고정하고 C씨가 이물질을 주입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D씨는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도록 거울로 망을 봤다. 폭력, 마약 등 전과가 있던 A씨는 이른바 'MZ 조폭'이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병 등을 함께 줍던 아이를 폭행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옆에서 학대 행위에 가담한 친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희진)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남편 B씨(30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어린 자식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피해 아동과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뒤져 공병과 플라스틱 컵 등을 모으던 중, 아이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B씨는 웃으며 아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학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임에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대했다"며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31일 "2025년은 국민 모두가 헌법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낀 해"라며 "앞으로도 헌법의 따뜻한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돼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시대의 헌법정신은 헌재에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헌재소장은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헌재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 존재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우리만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닌데'라는 마음으로 억울함을 먼저 떠올린 것은 아닌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타성이나 안일함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구 대행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검찰 내부 구성원에게 "국민의 신뢰 없이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구 대행은 "지난 한 해는 우리(검찰 구성원)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맡은 업무 중에 어느 하나 가볍고 쉬운 일이 없었고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부담도 적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붉은 말의 해'라는 병오년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6년의 시작점에 서 있는 이 순간, 책임감을 갖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다지기에는 적절한 의미가 아닐까싶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해에도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비상계엄 재판과 탄핵 심판 관련)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조 대법원장은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새해에도 이같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엔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더 넓게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대법원장은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에 더해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추가로 개원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도산 분야에 있어서도 지역적 편차 없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의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전보>◇실장(1급) △심판지원실장 박준희 ◇국장(2급) △국제협력국장 정영주 △심판정보국장 신승훈 △행정관리국장 최혁 ◇국장(3급) △도서총괄심의관 김인 ◇부이사관(3급) △홍보담당관 이진석 △국립외교원 파견 이은영 ◇과장 △재정기획과장 윤정경 △평가감사과장 이영준 △법제과장 이상모 △정보보호과장 유준영 △청사관리과장 조기영 △자료조사과장 김규필 △통일교육원 파견 용상선 △AACC지원과장 김기필 △심판민원과장 임영선 △정보화기획과장 조영진 △기획행정과장 이찬주 ◇서기관(4급) △평가감사과 황해훈 △국제과 최성훈 △심판지원총괄과 이수정 △심판사무과 이석준 △인사과 김도훈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 천미영 <승진>◇이사관·국장(2급) △기획재정국장 하태진 ◇부이사관(3급) △심판사무과장 김병섭 △총무과장 조진훈 ◇서기관(4급) △심판민원과 김소영 △정보화기획과 김선미 △기획행정과 이상진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의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서 김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특검팀 사무실 건물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고안한 방법들이 있었다"며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2023년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호법물류센터 HR채용팀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를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퇴사 이후 이를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의혹,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의혹을 받는다.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았다. 업무상 횡령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받은 벌금 1000만원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남북 교류 관련 체육단체 활동을 하던 인사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및 사단법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대 체육위원장이었다. 그는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것과 2011년 12월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에게는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승인 받은 물품은 축구공이었음)를 북한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와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한화 3억5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 2013년 5월∼2015년 8월에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아이의 성장 앨범을 촬영해 준다며 2억2000만원을 받은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대 베이비 스튜디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추가적인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7월1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베이비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출생할 아이의 성장 앨범 사진을 촬영해 주고 사진 원본과 앨범, 액자 등을 제공하겠다며 대금 119만원을 편취하는 등 2023년 4월8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80명에게 총 2억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베이비 페어를 통해 아이의 성장 앨범을 촬영해 주겠다며 피해자 10여명에게 총 1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가 늘어 약 10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30일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취업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이다. 특검은 A씨를 상대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개정 취업규칙이 적절한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새 취업규칙에는 1년 넘게 일했더라도 그 사이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 1일차로 '리셋'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불기소했다.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로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검찰이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씨를 비롯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씨와 조씨 등 4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대가로 4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도 같은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 상당을 문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에게는 배임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EBS와 계약을 맺은 교사 중 한 명이 EBS 정식 교재가 출판되기 전 조씨를 통해 문항을 외부로 유출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식 교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 조씨가 EBS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3년 8월 교육부 수사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4월 전·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