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90일 활동 마무리
관봉권 폐기, 업무상 과오 판단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9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관봉권 사건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상설특검팀은 5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CFS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지청장에게는 위증혐의도 적용됐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 사건 대검 보고과정에서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고 주임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문지석 검사를 소위 '패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엄 전지청장의 위증혐의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혐의라고 밝혔다. 안 특검은 "엄 전지청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진술한 사실도 확인했다"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 일부 위증혐의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지검에 이첩했다"고 했다. 다만 엄 전지청장 등이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와 쿠팡의 유착의혹도 규명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관봉권 사건은 기소에 이를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관봉권 사건은 현재 수사한 내용으로 객관적인 증거상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한국은행과 신한은행 등 총 35개 영업점을 상대로 수색검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봉권 유통과정을 확인하고 대검 및 관련 피의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검사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안 특검은 다만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관과정에서 검찰의 압수물 부실관리 및 심각한 보고지연 등의 기강해이가 있었음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검찰의 압수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