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에 빠져 대출 빚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빚이 생기자 10대 남매들을 살해하고 부인과 함께 극단적 시도를 하려 했던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기존 대출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 3400만원 상당 추가 대출 채무가 생기게 됐다. 이에 최씨는 아내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죽기로 마음을 먹었다.
2024년 12월 최씨는 번개탄과 수면유도제를 구매하고 같은 날 밤 10시30분쯤 자녀들에게 수면유도제를 구충제라 속여 2알씩 복용하도록 했다. 바로 다음날 새벽 1시에 최씨는 번개탄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놓고 가족들을 살해하려 했다.
그러다 자녀가 잠에서 깨 '하지말라'며 울면서 말렸다. 이때 최씨의 아내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며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재차 극단적 시도를 하려 했으나 번개탄 불꽃이 자연소멸해 실패로 돌아갔다.
며칠 후 아침 10시쯤 최씨와 아내는 자녀들에게 "너희들끼리 지낼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자녀들은 "우리끼리는 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후 최씨는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최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밤 11시쯤 수면유도제를 나눠먹었다. 최씨는 번개탄과 부탄가스 버너를 준비했으나 극단적 시도를 암시하는 전화를 받은 최씨 어머니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아동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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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은 최씨의 아내는 불복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