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질문에 "헌재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음엔 "잘 준비하고 있다"며 "차차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심의·의결했다.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