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자신의 임원 취임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이 교육부가 자신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교수 재임용 소송 비용, 직원해고 무효확인소송 비용, 명예훼손 고소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75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교비 회계를 통해 지출 가능한 소송비용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해당 소송 비용은 이미 회수됐으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조성돼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이 아니다"라며 이 전 총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과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검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전 부회장과 양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유가증권 상장회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2023년5월부터 2023년10월까지 마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및 리튬 원광수입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허위 펄(PEARL)을 이용한 테마주 편승 수법으로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부양한 다음 고가에 주식 매매해 약 2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웰바이오텍의 공동 경영진이었던 피고인들은 회사가 보유한 약 160억원의 전환사채를 공정가액 대비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명인 서장균 등 23명에게 재매각해 약 305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며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부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2023년 3월17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 대표로 당선되는 데 김 여사가 도움을 준 대가로 명품백을 선물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팀은 "본건은 공당의 당대표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하였는 바,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명품 가방이 전달된 경위와 대가성 유무, 대통령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다.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펼쳐졌다. 루이비통 측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리폼업자 측은 "전문가 통한 리폼도 허용된다"라고 맞섰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원고인 루이비통은 "리폼하는 과정에서도 루이비통 상표들이 계속 표시되어 있었기에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태호 경기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리폼 행위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원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리폼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지만, 리폼업자인 제3자를 통해 진행한 리폼은 상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당연히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리폼업자 측은 "명품가방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다"며 "이때 소유자가 직접 리폼하는 것이 허용됨은 물론이고, 리폼업자와 같은 기술적 전문가를 통해 리폼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15분쯤부터 오후 6시31분쯤까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3617' 수용 번호가 달렸고 오른손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착석하자마자 변호인단과 작은 목소리로 논의에 나섰다. 변호인단 중 송진호 변호사에겐 메모장에 필기해가며 "무슨 말인지 알지"라고 말하며 설명하는 모습이었다. 특검 측의 최후변론과 구형이 진행되는 동안 무표정으로 특검 측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박억수 특검보의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관련 결심 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수사 오래 한 사람으로서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보니 이 자체가 코미디 같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수사를 우려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단 특검 측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 말미인 오후 5시32분쯤부터 오후 6시31분쯤까지 1시간가량 최후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는 "모든 점을 비춰볼 때 무죄가 확실하다"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금일 특별검사가 제기한 징역 10년 구형과 관련해 그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다"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를 두고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형사재판은 속도나 일부 여론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기록을 쌓고 증거에 증거를 더하며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라며 "본 사건의 실체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정에서 엄정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과도한 구형이나 정치적 파고(波高)에 흔들림 없이 오직 기록과 증거 그리고 형사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를 다시 소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5일에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조사했다. 이씨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직후인 3월1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백화점에서 김 의원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등을 모아 로저비비에 가방을 구매해 김 의원을 통해 손 편지와 함께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에서 로저비비에 가방 2개를 압수했고 이씨의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 등을 토대로 가방의 가격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서는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카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 등 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총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B·C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 A씨는 이밖에도 업무상배임·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3월말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해 4~5월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들이 합리적인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2월쯤 타당성평가 용역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용역이 전부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감독조서를 작성했고, 이를 모르는 국토부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해 용역업체에게 용역대금 잔금 3억3459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대검찰청이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 고찰' 포럼을 열고 국제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 고찰을 주제로 하는 2025년 제2회 형사법포럼을 열었다. 형사법포럼은 형사사법절차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연구?토론?논의를 위해 대검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행사다. 포럼 1부에서는 '우리나라 법무?검찰의 국제형사사법 네트워크 점검'을 논의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황익진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임현철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검사, 서혜원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가 참여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초국가범죄가 갈수록 많아지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한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당시 있던 형사사법 공조 내용과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환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공조 수사의 중요성과 현황을 논의했다. 임 검사는 "최근 검찰의 역할에 변화가 있으면서 일부 해외 수사기관에서 개정 방향을 잘 알지 못해 대검 국제실에 문의하기도 했다"며 수사 혼란으로 해외 수사기관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사건을 배당한 지 일주일 만이다. 공수처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편파수사 의혹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팀이 지난 8월 통일교 3인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접근했으며 이중 전 전 장관·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