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 예비후보자, 후보자 및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선거 과정 전반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대응센터(센터)'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는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의사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하나하나가 사후적으로 엄격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특히 출마 선언 이전 단계의 발언, 예비후보자 시기의 정치활동, 문자, SNS, 현수막, 행사 참석 등은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더라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선거법 관련 법률 판단 및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준비와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에 센터는 선거만의 특수성을 전제로 행위 이전의 법률 판단, 행위 이후를 대비한 기록 관리, 문제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경찰·검찰 수사, 공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은 물론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및 이에 대한 방어, 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과 대응, 당선무효 소송 등 선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센터는 국회 보좌관 출신이자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진권 변호사가 센터를 이끈다. 선거법 관련 정무적 판단 및 자문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자 지난달 4일 윤석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센터장인 김진권 변호사는 "선거는 사전 준비 단계의 발언이나 활동이 사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마 준비부터 선거 이후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며 "센터는 사전 점검과 조사·수사 및 공판, 선거 이후 분쟁 처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