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일 종합특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9∼12월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 감찰 규정에 따라 접수된 감찰 요청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장관은 "감찰 요청에 적시된 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했다는 내용,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라고 했다. 대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운 뒤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을 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과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점, 구치소 수감 중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산소공급기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일부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 제한 등을 내걸었다. 사건 관계자와 친족에 대한 위해 행위도 금지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때까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서도 안 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통째로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개정된 형법을 적용하면 '친고죄'에 해당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부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안방 드레스룸에 있던 금고를 접이식 수레로 통째로 옮겨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고 안에는 현금 약 450만원, 상품권 200만원 상당, 금반지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아버지에게 "전 분명 경고했는데, 싹 다 죽일거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내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존속협박)도 적용됐다. 당시 친족 간 절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형법 규정은 2024년 6월27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고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었다.

7일 서울서부지법.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하라고 시켜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에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항소했다. 1심은 본인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건 현행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날 '이종호 증거인멸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행법상 자기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시킨 '교사'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의 논리가 확정된다면, 앞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시키기만 하면 교사죄가 되지만 직접 손을 보태면 오히려 무죄가 된다'는 황당한 범행의 지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며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법 기술을 앞세운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번 판결이 법과 상식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선례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며 "상급심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과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AI와 디지털 산업환경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쟁법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AI·디지털 경쟁법팀'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세종은 다른 주요 로펌들이 일반적인 AI 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과 달리 AI 및 디지털 산업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규제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춘 특화 조직으로서 'AI·디지털 경쟁법팀'을 구성했다. 세종은 'AI·디지털 경쟁법팀'을 통해 AI 반도체·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 이슈, 학습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의 집중, 거대 플랫폼과 AI 서비스 간 결합, AI 모델의 탑재·배포 과정에서의 배타성 문제, 전략적 투자·제휴 및 생태계 확장에 수반되는 경쟁법 리스크 등 AI 및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제기되는 복합적인 경쟁법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의 'AI·디지털 경쟁법팀'은 모바일, 반도체, AI 등 디지털 분야 사건에 대한 풍부한 처리 경험을 갖춘 이창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팀장을 맡는다.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줄고 있다.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들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등을 도입하며 형벌 체계 자체를 다시 설계했다. 법조계에서는 한국도 대체 형벌 체계 도입을 결단해야 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의 2024년 사형선고 및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총 113개국이다. 2015년 102개국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11개국이 늘었다. 법률상 존재하더라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폐지국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140개국에서 145개국으로 늘었다. 실제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들은 대체로 종신형이나 장기 자유형을 도입·강화하고 기존 사형 선고를 무기징역이나 장기형으로 전환했다.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뤄졌다. 3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한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오랜 논의 끝에 '살인죄 사형 폐지법'이 1965년 국회에서 통과됐다. 반역죄나 일부 군사 범죄에는 사형 규정이 남아 있었는데, 1998년 관련 법 개정으로 잔존 민간 범죄의 사형을 폐지하고 군사 범죄에 남아 있던 사형도 종신형으로 대체했다.

자녀를 학대한 정황이 있는 배우자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상대 배우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억울함을 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무고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8월 이혼 소송 중 배우자 B씨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여겨 고소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맞섰다. 검찰은 B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면서 A씨의 무고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다.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수사 기록 전체를 검토했다. 그 결과 '아동이 학대당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2022년 8월12일 외래 기록을 발견했다. 검찰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추가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문서를 통해 B씨가 2022년 5월 "'자녀에게 물을 뿌려야 겁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따라 해봤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명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선고일은 오는 29일로 잡혔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번 사건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납득 가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은 건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에 대해 "앞으로도 다시 보기 어려운 잘못된 사례"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 검사는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주의와 검사제도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합작해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제가 아는 범위에서 검사 중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구체적 비위 내용 즉, 법무검찰이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검사는 또 "연어·술 파티든, 회유에 의한 조작이든, 2년이나 된 의혹인데다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