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중 사법세미나가 9년 만에 재개된다. 양국 사법부는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국제상사·해사재판,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 등 사법 현안을 놓고 교류를 이어간다. 대법원은 23일 한·중 사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체결한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한·중 사법세미나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국에서 번갈아 열렸지만,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9년 만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중국 측에서는 왕하이펑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4민사재판정 부정장 등 6명이 방문단으로 참석한다. 방문단에는 △란룽 제2형사재판정 고급 법관 △황시우 제4민사재판정 고급 법관 △우하이원 국제협력국 사법공조처장 △장시 재판관리실 디지털법원 기획·지도처장 △스젠후 입안정 소송서비스센터 구축·지도실 부실장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국제총괄심의관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세미나는 크게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 과장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하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한다. 김 신임 단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 단장 부임으로 공석이 된 검찰과장에는 나하나(36기)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대검정책기획과장 자리는 이건표(38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각각 보임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오는 24일부터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 팀장급 후보군으론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36기),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36기), 천대원 부장검사(36기) 등이 언급된다.

행사 개최 장소를 다르게 설명한 뒤 기부금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부 결정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사단법인 이사장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8월 피해자에게 "노래자랑 행사를 부산의 한 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기부금을 내고 대회장을 맡아달라"고 말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행사가 실제로는 부산 중구의 한 광장에서 열리기로 정해져 있었고 장소 변경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김씨가 마치 다른 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기부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원심은 김씨가 행사 장소와 관련해 피해자를 기망했고 피해자는 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기부금을 지급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중앙홀딩스,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 중앙홀딩스에 대한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열었다. 중앙홀딩스 대표자로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김진규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홍 부회장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회생법원 청사에 들어섰고 오전 9시54분쯤 심문실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홀딩스에 이어 △오전 11시 중앙피앤아이 △오후 2시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 등 계열사별 대표자 심문이 예정됐다. 각 계열사 대표들은 이날 재판부에 구체적 자산 및 부채 현황, 채무조정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규정돼 있다. 각 사의 사건은 모두 회생2부에 배당됐다. 중앙홀딩스·JTBC·중앙피앤아이 사건은 홍준서 부장판사가, 메가박스중앙·콘텐트리중앙 사건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각각 주심을 맡았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윤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청장이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청장은 2008~2011년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600억원 규모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보고 받고도 수사를 무마하고, 수사 첩보를 통일교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초대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던 윤 전 청장이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수사 첩보를 전달받아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고 보고 권 의원과 한학재 통일교 총재 등을 기소했다. 다만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경찰청,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먹는 행위인 '술타기'와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기존 설정 범위를 유지하면서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와 '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재판부가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 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음주·무면허운전 범죄는 크게 일반 음주·무면허운전과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으로 나뉜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은 별도 중유형으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뒤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부터는 '10년 내 재범'을 기준으로 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분쟁해결 그룹의 이기리 변호사가 포항 지진 국가배상 사건 등 대형 쟁송을 연이어 승소로 이끈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아 국제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Asia Top 30 Litigators 2026)'에 이름을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톰슨 로이터 (Thomson Reuters)에서 발행하는 ALB는 매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소송을 수행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변호사들을 엄선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이 변호사가 복잡한 대형 사건에서 보여준 탁월한 전문성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 변호사는 2003년부터 19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한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관련 형사소송, 국제소송, 제조물책임소송, 행정소송, M&A 및 경영권 분쟁 등 광범위한 소송 업무를 수행해 왔다.

빌라 앞에 잇따라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 계양구 한 빌라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자전거와 적치물에 불을 질러 건물 내부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를 확산시킴으로써 입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 빌라 인근 도로에 적치된 쓰레기와 1t 트럭 적재함에 쌓여 있던 쓰레기에도 잇따라 불을 질러 차량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새로 산 라이터로 불을 붙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트럭에 붙은 불길을 키우고 범행 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점 등을 확인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8)의 자택에 침입하고 주변을 수십 차례 배회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라질 국적 여성 A씨에게 지난달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22차례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거나 지켜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를 받는다. 범행 첫날에는 약 20분 동안 초인종을 13차례 연이어 눌렀다. 같은 달 13일에는 배달원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해 자택 내부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로부터 정국과 그의 자택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4일 다시 정국의 자택을 찾아 인근에 사진과 인쇄물을 놓아두는 등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스토킹을 이어갔다.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가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재판소원에 관한 쟁점 및 비교법적 검토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첫 번째 주제는 '재판소원에 관한 몇 가지 쟁점'으로 정주백 충남대 법전원 교수가 발제를, 박종원 서울고법 인천부 판사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정 교수는 재판소원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01조는 일반적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 제1항은 사법 작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들을 떼어내 헌재의 관할에 귀속했다"며 "헌재가 관할하는 사법 작용들 중 하나인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사법 작용(재판) 전부가 포섭되게 되면 일반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원인가, 헌재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1항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탄핵심판 △법원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등을 관장한다고 정한다.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를 맡을 조사위원회 출범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담당할 설립준비단을 정식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국가가 조사하고 환수하기 위한 기구다. 설립준비단은 오는 12월3일 위원회가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법규·조직·예산·조사계획 마련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업무가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 제도와 인력·예산·사무공간 등을 미리 갖추는 역할을 맡는다. 준비단장은 이영창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는다. 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되는 단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이날 준비단 구성과 운영 근거가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안'도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었던 A씨. 서로 연락할 때 주로 쓰던 메신저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차단하자 알고 있던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른 SNS를 통해서도 연락을 남겼다. 답장이 오지 않자 다른 전화번호로도 재차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과 한 번만 이야기하자는 생각이었지만 이런 행동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최근 법원은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차단 이후 다른 수단을 이용해 접촉을 시도한 사건에서 잇따라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별 후 상대방과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에는 직접 대면하기 위해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뿐 아니라 전화,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등 비대면 연락도 포함된다. 실제 법원은 반복적인 연락 행위에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전 여자친구에게 이틀 동안 100회가 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