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인물을 언급했다.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게 "'하이브 산하에서 레이블을 만들게 되면 김성수(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할 게 없다'고 했던데 음악 레이블 바나(BANA)를 활용해 하이브 경업금지 여부를 회피하려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전혀 아니다. 해당 카카오톡은 2021년 4월에 한 것으로 바나와 관련 없다. 어도어 설립도 전이고 바나와 업무 체결도 안 했을 때다. 바나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바나는 SM엔터테인먼트 출신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작곡가 그룹 및 매니지먼트로 어도어 설립 당시부터 뉴진스 음반 기획·제작, A&R 부문에 독점적 용역을 제공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며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의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이 '뻥튀기 상장' 의혹을 받은 반도체 설계 업체 파두와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파두 법인과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2월 파두와 파두의 IPO(기업공개) 주관 증권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려 2023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파두 경영진은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을 통보받았음에도 한국거래소에 허위 매출 소명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거래처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하는 등 방법으로 공모가를 부풀려 청약대금을 모집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파두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생기업인 파두가 대기업 A사의 협력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파두의 대표이사가 당시 A사 미래전략실 임원에게 차명으로 금품을 건넨 정황도 확인돼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내란 등 중요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가 임박한 점과 함께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일종의 절충안을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만들겠다"━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내란 등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각급 법원장이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다룰 대상 사건의 죄명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로 한정된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 사건 외에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게끔 했다. 특히 사건 배당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키로 했다. 별도의 재판부 추천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농사 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충북 청주 한 마을에서 3급 지적장애인 B씨(70대)에게 두 차례 자신의 농사 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B씨에게 소처럼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1995년부터 B씨에게 농사 일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구체적인 날짜, 행위 등을 특정하지 못해 이 같은 혐의로만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한 B씨 명의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약 12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비상계엄 관련 인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조 청장 파면으로 계엄 관련 탄핵 소추 사건을 마무리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한다"며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파면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경찰청장이 지시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피청구인 상황이나 인식,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떤 사정에 비춰봐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약 10일 남은 만큼 한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한 전 대표는 예정된 재소환통보 날짜인 18일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0일 첫 소환 통보 당시도 불출석했다. 한동훈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 구인도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특검 소환조사는 무산된 것으로 점쳐진다. 한 전 대표는 특검팀의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셜미디어(SNS) 글을 통해 "지난 총선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를 모두 경선 자격조차 주지 않고 컷오프 처리한 바 있다"며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컷오프한 공천에 대해 총선 경쟁 상대 당이 단독으로 정한 정치적 편향 특검에 더 보태줄 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일절 받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찰 등 관련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노수 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제 4차장 및 디올백 명품수수사건의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 총 8명의 현재 사무실과 차량·휴대폰·업무용 PC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박 특검보는 "이 전 지검장과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한 검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고,실무 담당 검사는 참고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4년여에 걸쳐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방조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됐지만 시세 조종을 인지·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화우의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책대응 세미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가리킨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지난 8월부터 매주 변호사들과 고용노동부, 국회 출신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세미나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산업현장 실무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비롯해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 향후 후속조치의 방향, 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삼성전기, 현대자동차, LG화학, 롯데정밀화학,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네이버를 비롯하여 제조·금융·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 주요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및 법무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교섭창구 단일화(발표자 한영태 변호사), 사용자 개념의 확대(발표자 우람 변호사),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발표자 이충언 변호사) 등 3가지 주제에 관한 발표 후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홍성 노사관계법제팀장의 지정토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성 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의 총평으로 구성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등 삼부토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조작했다며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구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 남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구 전 대표 측은 "일부 공시 및 전환사채 매각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만 인정한다"면서 "공소사실 중 공모, 고의 및 인식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 전 대표 측은 "특검에서 수사 개시권이 없는 사안"이라며 "특검에서 별건 수사로 권한 밖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해 기소했다"며 공소기각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YK는 중앙·지방 행정 전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고문으로, 가사·가족법 분야의 베테랑 김윤정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대표변호사로 각각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법인 YK는 이번 영입을 통해 공공정책 및 가족법 분야에서의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공공기관·개인을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 체계로 확장할 방침이다. YK 공공정책그룹 고문으로 합류한 고 전 차관은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 정책 조정과 조직 운영을 맡으며 국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08년 행정안전부 출범 이후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장관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거치며 주요 국정과제와 조직 운영 업무를 조정했다. 이후 지역경제지원관(2019년), 정부혁신기획관(2020년), 인사기획관(2021년)으로 근무하며 정부 조직과 인사 운영 전반을 다뤘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을 두 차례(2016년, 2017~2019년) 맡아 조직 운영과 정책 조정 업무를 담당했고, 2022년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해 지역 정책 집행과 조직 관리를 총괄했다.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 수사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이 수사 대상인지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재이첩할 경우 수사기관 간 '떠넘기기 논란'이 벌어지고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특검 편파수사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이라며 "특검 검사가 공수처법상 검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국민의힘이 민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경찰은 고발 대상에 특검 파견검사가 포함된 점 등을 들어 공수처 이첩 필요성을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고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은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