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다. 수사를 총괄 지휘할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산망을 개통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실제 출범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검은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합수본을 이끌 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손꼽히는 기획·공안통으로 평가받는다. 선거 수사 경력이 풍부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다. 2009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2016년 1월 법무부 공안기획과, 2022년 7월 대전지검 공공·반부패 범죄전담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틀째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가 다뤄지기 전부터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 측은 배심원단을 사이에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9일 오전 9시30분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박상용 부부장검사 관련 연어 술파티 위증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는지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다. 이날 재판엔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 지시로 후원한 것이 맞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로부터는 직접적인 지시를 듣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측 신문에서

=9일 대검찰청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취업준비생을 꼬드겨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30대 남성 A씨의 강제추행, 폭행, 강요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취업준비생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8년 공채 승무원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A씨는 네이버에서 '철도 분야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B씨 등 취업준비생들과 접촉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최신 기출 문제나 공사별 채용시험 자료 등을 다수 가진 것처럼 홍보하면서 B씨 등을 유인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할머니 집에 피해자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해 "정부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고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강성파 의견을 수용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정의 실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밝혔다. 자문위는 특히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다"며 공소제기 여부를 책임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검사에게는 기록 검토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미진 사항을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확인 보완할 수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9일 김 전 의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여성들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들은 큰 충격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남성을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왜 피해자 바로 뒤에서 음란행위를 했음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31일 친구와 함께 PC방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20대 초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A씨와 친구는 뒤편 좌석에 앉은 남성 B씨가 자신들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수상함을 느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주변 상황을 촬영했고, 귀가 후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B씨가 A씨와 친구의 자리 바로 뒤로 의자를 끌고 온 뒤 다른 의자를 가림막처럼 세워놓고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정부가 촉법소년 등 소년범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소년 전담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기 치료·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보호관찰하고 정신질환·가정폭력·학업 이탈 등 비행 위험요인을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9일 경기 안산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소년범을 성인 보호관찰 체계 안에서 함께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년 특성에 맞춘 별도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5년 사이 2.2배 늘었다. 소년원에 들어간 촉법소년도 같은 기간 51명에서 148명으로 2.9배 증가했다. 재범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 재범률 3.9%의 3배 이상이다. 법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의 첫 기소다. 특검팀은 9일 이 전 정관과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남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견적 금액 약 41억원을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하자 해당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5~7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반대 의사를 냈음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합계 약 21억원의 예산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도록 해 각 기관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가 방해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기소유예·공소보류 처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 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역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검찰이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한 1980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과 1981년 청람회 사건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두 사건에 대해 "독재정권이 불법 구금과 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9일 이 전 정관과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남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견적 금액 약 41억원을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하자 해당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5~7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반대 의사를 냈음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합계 약 21억원의 예산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도록 해 각 기관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가 방해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