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79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온 이정필씨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 해 약 6개월간 22차례에 걸쳐 7910만원의 거액을 교부받은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금액의 상당 부분을 청탁 내용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대표측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범위를 넘어섰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또 특검팀이 수사 준비기간에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나오는 발언을 한 적 없고 돈도 받지 않았다며 전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돈봉투 살포 관련해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결론을 같이 했다. 1심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 전 부총장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또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에 대해 바로 '정치하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먹사연에 후원된 돈을 바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13일.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도박장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찍은 동영상은 위법한 함정 수사가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게임장 업주로 2020년 3월1일부터 5월3일까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 1만점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 환전 혐의를 받던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갔다. B씨는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해 게임장 내부 모습과 A씨의 환전행위 등을 촬영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B씨의 수사에 따라 A씨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경찰이 비밀 촬영한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라고 봤다.

앞으로 판사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대법원 판례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법관과 법원 실무 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개통했다고 밝혔다. 재판지원 AI는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며,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과 참고 자료 확인을 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판지원 AI는 △대법원 판례 및 판결문 △법령 및 대법원규칙 △결정례 및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용자 질의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기도 한다.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 자료를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교육기간 건강검진때, 입영·현역 군인은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투약 사범만 받았던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이 마약류 유통 및 소지 사범으로 확대된다. 주요 공항엔 마약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AI(인공지능) 기반 수사기법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오전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회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 시행을 골자로 한다. 주된 과제로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이 논의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부장판사 손승우)는 13일 오전 김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 비용 중 70%는 피해자가, 30%는 대한민국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인이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간 다음 7~8분 가량 머물렀고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력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데, 수사기관은 추가적 진술이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피해자 친언니로부터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범인이 범행 당시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워졌고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판단된다"며 "실제로 원고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반복적으로 탄원해 항소심에서 비로소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고 했다 앞서 사건의 피해자는 폭행 직후 성범죄의 정황이 확인되는데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다시 확인하면서 오는 19일 선고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이 전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이 전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대통령 등이 행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이 전장관이 해당 행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장관은 2024년 12월3일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점이 인정됐다. 같은 내용으로 이 전장관이 윤 전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 한 곳은 장성훈(54·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52·32기)·류창성(55·33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나머지 전담 재판부는 장성진(53·31기)·정수영(49·32기)·최영각(48·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영장전담법관은 이종록(50·32기)·부동식(54·33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전담재판부는 법관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 및 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전체판사회의 결과 전담재판부 구성에 있어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으로 2개 대등재판부가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앞서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 상당(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뒤 이를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게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사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