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교육기간 건강검진때, 입영·현역 군인은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투약 사범만 받았던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이 마약류 유통 및 소지 사범으로 확대된다. 주요 공항엔 마약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AI(인공지능) 기반 수사기법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오전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회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 시행을 골자로 한다.
주된 과제로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이 논의됐다.
국제 마약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향후 주요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 및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사회복귀 시스템 강화, 마약 방지 위한 캠페인 실시 등도 논의했다.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에 쉽게 영향받는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선 마약류 대응 현안도 논의됐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은 각 부처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해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연계·확대한다. 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됐다.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경찰청), 범죄정보채널 다각화(해양청) 등 각 기관에서의 국제공조 수사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29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다시 검사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은 현 동서울에서 향후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된다.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도 재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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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ADHD 등 의료용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토의했다. AI를 응용해 마약을 정밀 탐지, 예측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겠단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확대하고, 체험형 홍보·숏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과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급망 단절, 치료·재활 참여 비중,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며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