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1일 서울중앙지법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밤 11시53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학교를 자퇴하고 자취하던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앓게 돼 치료받았다. 그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는데, B씨가 이를 반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사과하며 입원에 동의하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고자 노력한 점을 참작하겠지만, 고의를 갖고 범행한 사실이 있다"며 "혼합형 망상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감경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선처를 거듭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경북대 음대 교수 공개채용에서 심사에 활용되는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빼돌려 지원자에게 알려준 심사위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인 A씨는 교수 공개채용 3단계 심사 담당 심사위원이었다. 그는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다른 심사위원인 교수 B씨에게 알려줬다. B씨는 지원자 C씨에게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알려줬다. C씨는 공개수업 연주곡 악보를 태블릿에 내려받아 공개수업을 준비한 후 2022년 6월 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C씨가 최고 득점자로 선정됐고 같은해 9월 교수로 최종 임용됐다. 1심 법원은 연주 곡명을 미리 알려준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이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립대학교인 해당 대학 교수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서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큰 잘못이냐"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밤 10시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자신의 훈계를 B씨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범행했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내가 술 먹고 사람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검찰에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이는 검찰이 전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다시 검찰에 보내게 된다.

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제도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가점을 신설한다. 수도권에 쏠린 의료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이달말 예정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앞두고 의료관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인하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 총 19개 기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외국인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로 확대했다.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환자 동반가족(간병인) 초청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부가 외국인 고용실태조사를 거친 끝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규모를 3만3000명으로 조정했다. 지난해 3만5000명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규모다. 또 법무부는 금형 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기능인력비자(E-7-3)의 시범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0일 외국인 유입의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외국 인력이 특정 분야에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숙련기능인력(E-7-4)을 많이 활용한 지역일수록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고, 뿌리산업체의 생산성도 함께 높아졌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외국인 유입에 따라 내국인 취업자 수도 늘어났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일부 이용자가 이를 즉시 매도·출금한 행위를 두고 법적 책임 논쟁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이라 결국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이 오지급한 비트코인이나 이를 매도한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빗썸이 승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 의무를 명시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이용자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2017년 9월 빗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용자 A씨의 전자지갑에 1. 98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1개의 시세는 422만2000원이었고 A씨는 이를 팔아 830여만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2019년 빗썸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가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의 내란 사건 재판의 중계 의무 및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정식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헌재는 10일 내란 특검법 11조 4·7항 및 25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청구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헌재에서 정식으로 심판에 회부한다는 것은 '각하'가 아니라는 의미다. 각하란 실체를 판단하기 전 절차적 요건 등에 하자가 있어서 실제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심판을 청구할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를 개시하고 들여다보게 됐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내 접수된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한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이번에 위헌 여부 판단 대상이 된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이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직권남용·업무상 배임·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 등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서기관 측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부분 공소사실이 굉장히 길고 명확하지 않아서 공소사실 불특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견은 기록 검토 후에 내겠다고 했다. 같이 기소된 또 다른 국토부 서기관과 사무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일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부분은 직권남용 부분이 될 텐데, 증거 등사가 다 되지 않은 관계로 의견서가 제출되는 대로 심리 계획을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건들이 연이어 공소기각되면서 삼부토건 사건 등 향후 특검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합리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일부 사건은 합리적 관련성이 부족해 공소기각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검의 수사재량을 주기 위해 인지사건 수사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인지사건 수사권한은 내란 특검팀 등 다른 특검에도 주어졌다. 대법원 역시 특검의 수사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일명 '이용호 게이트' 당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제2조(수사대상)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도 2008년 BBK 특검법 수사대상 조항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통상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기해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관련성이 너무 떨어지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