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건들이 연이어 공소기각되면서 삼부토건 사건 등 향후 특검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합리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일부 사건은 합리적 관련성이 부족해 공소기각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검의 수사재량을 주기 위해 인지사건 수사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인지사건 수사권한은 내란 특검팀 등 다른 특검에도 주어졌다.
대법원 역시 특검의 수사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일명 '이용호 게이트' 당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제2조(수사대상)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도 2008년 BBK 특검법 수사대상 조항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통상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기해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관련성이 너무 떨어지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왔다. 실제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씨 공소사실 중 일부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김씨 사건 외에도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도 합리적 관련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특검팀은 "합리적 관련성 범위는 특검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기존 법리에 따라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했다.
관련성이 낮은 사건도 추가 공소기각도 가능하다. 실제로 당장 김씨 관련 사건에서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역시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부토건 사건도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미약하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023년 5월 자신이 속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서 불거졌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점이 김 여사 연루 의심을 더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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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이응근 전 대표가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켜 36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연루됐다고 본다. 다만 김 여사와 해당 임원들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공소사실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며 수사대상 등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게 됐다"며 "'타고 올라가는' 수사로부터 비롯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삼부토건 사건은 공소기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공소기각이 난 사건과 달리 삼부토건 사건은 인지수사 조항에 따라 수사한 것이 아니라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삼부토건은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가 돼서 공소기각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연결고리가 불분명한데도 법안이 통과됐으니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했다.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 측은 재판 중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위헌법률제청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