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검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형을 선고한 1심을 납득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같은 달 받은 622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로 재판에 넘긴 이른바 김 여사 '집사' 김예성씨와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9일 "김예성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김상민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씨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수사권한이 있지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건네고 청탁했다는 주요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검사가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당시 선거용 차량의 리스비 등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네며 총선 공천과 공직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4000여만원을 이른바 '존버킴' 박씨의 지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 "(특검이 제출한 증거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쯤 김 여사 또는 김진우에게 그림을 교부했을 가능성을 추정케 하는 정황일 뿐"이라며 "김진우에게 그림을 교부해서 이를 계속 보유하게 하는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황이 되지는 못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상반기 검사 인사 이동에 맞춰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인권보호부로 전환 배치해 전체 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며 "인권보호부 검사 6명 중 3명을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검사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조치가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고 영장 신청 건수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 수색·체포·통신 영장은 2023년보다 각각 25. 7%·12%·12. 7% 증가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허가장·허가서 및 요청서 포함) 처리 업무를 한다. 또 경찰의 법령 위반이거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경찰의 불송치 기록 송부 사건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인권보호부의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과 합리적인 보완 수사 요구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 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계방송은 전례와 같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 다른 혐의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또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횡령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해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단지 피고인이 동일하다거나 같은 법인이 횡령 피해자가 된다고 해서 합리적 관련성 인정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나머지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9일.

법무법인 화우가 남양유업 주식회사(남양유업)를 대리해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이 남양유업의 '아침에우유' 제품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낸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화우는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을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2년 8월 '아침에 우유'라는 명칭의 우유 제품을 출시했다. 서울우유는 2023년 남양유업을 상대로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자사의 포장용기와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해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했으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는 등의 소송을 냈다. 서울우유는 남양유업이 제품의 명칭에 '아침에'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남양유업이 서울우유의 포장용기와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포장용기에 초록색과 흰색의 조합, 우유를 따를 때 담겨 있던 우유의 방울이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FRESH MILK' 문구 표시 등이 유사하다는 게 서울우유의 주장이었다.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 조사에 앞서 외압 행사 사실이 없다고 했다. 사건을 처음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한 무고죄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엄 검사는 9일 오전 9시50분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 출석 전에 취재진을 만나 "쿠팡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전혀 강요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엄 검사가 상설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엄 검사는 "당시 쿠팡 근로자들은 내일 결근해도 되고, 오늘은 쿠팡에 속하다가 내일은 다른 기업에 가도 불이익이 없는 분들"이라며 "근무하는 장소, 시간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보수도 하루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용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쿠팡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청탁이나 쿠팡과의 소통이 있었냐'는 질문엔 "전혀 없었다"며 "쿠팡과의 유착을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의 축적' 만큼이나 '부의 환원'에도 관심이 커졌다. 하지만 기부를 고민하다가도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기부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해도 '어떻게 기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서다. 기부를 고민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심리적 저항선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기부금이 원하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고, 둘째는 '기부금이 원하는 곳에 바로 사용되지 못하고 기부단체 운영비 등으로 소진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공익법인 설립, "배보다 배꼽 더 클 수도"…기부 패러다임 바꿀 '공익신탁' 등장━두 가지 이유로 많은 기부자가 직접 재단법인 설립을 고민해왔다. 그러나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도 녹록지 않다. 우선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더 큰 과제가 기다린다.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매년 이사회 운영과 회계 감사 등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