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수사기관이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디지털 성범죄나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은 사이버범죄 국제 공조의 핵심인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이행 입법을 모두 마무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인터넷 사업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데이터를 보전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특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우선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조항도 마련됐다. 단, 경찰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요청을 취소해야 한다.

대법원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현재 노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로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 중 덕망과 연륜 등을 두루 고려해 최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백 경정은 검찰 수사 기록과 현장검증 조서를 잇따라 공개하며 "검찰이 (마약 밀수)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고 주장한다. 동부지검은 '공보 규칙 위반'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8쪽 분량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자료에는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이 2023년 2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될 당시 촬영된 사진과 범죄 일람표 등 검찰 수사 기록이 담겼다. ━백 경정 "공항에서 어떻게 마약 밀수" vs 동부지검 "당시 신체검사 기술 없었다"━백 경정은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마약 밀수범들이 어떻게 입국검사대와 세관을 통과했는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23년 1~2월 벌어진 필로폰 밀수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영등포경찰서에서 맡았는데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파악한 결과 당시 검찰이 CCTV(폐쇄회로TV)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인 남편을 주거지에서 흉기로 살해한 7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전화해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고 말한 뒤 딸 집으로 이동했다. 사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과 함께 현장에 출동 B씨 시신에서 외상 흔적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현장에서 찾아냈고 A씨는 결국 범행 당일 밤 11시30분쯤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배우자 살해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 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A씨를 비판했다. 이어 "생명을 잃은 남편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심지어 150차례 이상 머리 부위를 흉기로 가격해 살해한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하다"고 부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료일을 앞두고 영장심사를 받는다. 3번째 구속 기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오후 2시30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일반이적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구속된 뒤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월25일 추가 구속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2번째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하면 내년 6월말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약 1년만에 석방된다. 박 특검보는 이날 내란 특검팀 정례 브리핑에서 "일반 이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형에서도 알 수 있듯 범죄 자체가 중대하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의 요건을 위한 목적이었단 걸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특검팀 수사 기간 종료 후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직접 발표에 나선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오는 15일 수사 결과는 조 특검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특검팀이 판단하고 확인한 12·3 비상계엄 진상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고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 부분에 대해 여전히 의문 있으니 총체적, 종합적 관점에서 말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하고 오는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압수수색과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 20건의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박 특검보는 "이번 주말엔 한 두 명 정도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처분됐던 사람 중에 추가적 범죄가 있어 추가로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 관련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 결정한 것이 맞는지 질문에 대해 박 특검보는 "아직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기동 전 대구지검장이 약 25년 검찰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 루미빌딩 3층에 '변호사 박기동 법률사무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박 전 지검장은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부산·인천·서울동부·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등으로 공직을 수행했다. 부장검사로 승진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특수·공안 사건, 인천지검 형사3부장으로 강력 사건을 담당했다. 검찰 내에서 형사 소송 절차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0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검찰개혁 2팀장을 맡았다. 2022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보임돼 '서울지역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고 '반도체 초순수·2차 전지 기술유출 사건' 등에 연루된 기술유출 사범 다수를 구속 수사했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 성명문을 냈던 일부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자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급 신분을 지키기 위한 보직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당장 사실상 강등 인사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전날 법무부는 정 검사장을 비 검사장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 발령했다.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 검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위한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다. 정 검사장도 관련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검찰청법 28조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검 검사급 검사의 보직 범위에는 고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경쟁포럼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시상식을 열어 제6회 '경쟁촉진상' 수상자로 사단법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단법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은 2016년 설립된 이후 △공정거래 관련 정부 규제의 합리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 및 법 집행 관련 개선방안 제시 △유튜브 등을 이용한 공정 거래 정책진단 프로그램 제작 방송 등 공정거래 제도의 발전 및 문화 확산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받았다. 한국경쟁포럼 관계자는 "경쟁포럼의 설립 취지 및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단체의 활약상 및 향후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으로 단체 수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쟁포럼은 2005년 국내 경쟁법·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민간·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매달 월례 발표회를 여는 등 꾸준한 상호 교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쟁촉진상은 포럼 초대 회장을 지낸 윤호일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돼 2020년부터 경쟁법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에게 주어지고 있다.

법무부와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과 스캠 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 및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동남아시아 5개국과 보이스피싱 등 스캠 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스캠 범죄는 사칭, 협박, 속임수 등으로 금전 또는 지적 재산을 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는 워크숍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국가 간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 공조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각국의 담당자들과 범죄인 송환, 범죄 단지 단속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각국 대표단은 이날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를 방문해 부위원장과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현황 합동 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근절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히 불응했고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아니고 추천일 뿐, 전 정권부터 계속돼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사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법한 목적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하위 공무원들을 이용해 이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정유미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보직한 법무부 인사 명령이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명령이 잘못됐다는 근거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 △검찰청법 제28조 및 제30조에 위반된다는 점 △합리적 근거 없이 강등 인사가 내려졌다는 점 △그 외 절차적 문제를 소장에 담았다.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내는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이어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 명령은 사실상 강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했다.